“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송기춘 위원장의 다짐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특조위 위원장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유족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특조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밤 여느 국민처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뉴스를 보자마자 딸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누구라도 거기에 가서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송 위원장은 위원장직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사안이 어려운 만큼 특조위가 빠르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복잡한 고민은 접어두고 위원장직을 맡았다. 유족들도 2021년부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의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예방과 대처, 수습 과정 전반에 걸쳐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이 정확한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참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당시 대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무상 책임, 도의적 책임까지도 다 포함하는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사람이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사과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특조위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련 규정을 담은 특별법상의 한계와 조사과정상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선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특별법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기존 법안에 포함돼 있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있다면 법적 권한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를 아예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조위가 독자적으로 관련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는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다음 달 2일부터 피해자 등을 포함한 참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논의 중이다.

짧은 조사 기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한시적인 기구라고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도 계속 충원될 예정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등 정치권의 갈등이 조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특조위가 열심히 활동한다면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과 비판 등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이 끝날 시점인 3주기에는 ‘탈상’을 하고 유족들이 희생자를 잘 보내줬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죽음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무실을 비울 때 쯤에는 나 스스로 내가 할 바를 다했고,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