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캄보디아 납치 신고 올해만 330건…정부 "최선 다해 해결"

13일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윤창렬 "캄보디아 납치 엄중히 인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의 역할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대응 관련 국무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된 우리 국민 14명이 의원실과 관계기관의 공조로 구출됐고 그 과정을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드렸다"며 "해당 범죄조직은 취업사기로 청년들을 유인 납치했고 그 후 감금 폭행하면서 마약 운반 위스피싱 업무 등을 강제로 할당했다. 마약이 강제 투약된 사람도 있었고 성폭력은 물론 장기매매를 위한 조직검사까지 강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다"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실장은 "캄보디아에 많은 우리 범죄 주범들이 있는 상태에서 캄보디아가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인식을 하고 캄보디아 관련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다"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납치·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설치 검토를 요청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대응 TF를 설치해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박 의원은 납치 피해자가 위치를 먼저 밝혀야 하는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 당국의 실종신고 접수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납치 감금 피해자가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5대 증빙을 요구한다"며 "피해자가 납치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납치된 피해자가 이것을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윤 실장은 이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도 기왕에 지시를 하신 바 있으시지만 아마 추가적인 지시를 또 내리셨고 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