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외통위,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감을 열고,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실태와 대사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내국인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의 대비 상황과 향후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외공관 국감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주반, 미주반(북미·중남미), 구주반(유럽) 등 세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아주반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기웅·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인 만큼 이번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국감은 애초 지난달 일정이 확정됐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배경과 함께, 외교 당국이 현지 수사 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 대사관의 대리 신고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가 많아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출동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대사관은 24시간 당직 영사가 상시 대응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내국인의 구조 요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당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와 연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며 “그 핵심 원인은 심각한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며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켰는데 아직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