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재개하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과 연루된 개인과 유조선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가 이란군 작전 참모와 지난 2023년 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셰페르 에너지를 대신해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자와 일부 유조선이 포함된다.미국 정부는 또 파나마 소속 CH빌리언 유조선과 홍콩 스타 포레스트 유조선이 중국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출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단 제재를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제재로 이들은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의 해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도 이란의 협상 당사자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31/2405311534555660.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5/rcv.YNA.20250205.PAP202502050703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명령했다. 그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할 경우, 이란을 말살시키라는 지시사항도 남겼다.AP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신턴 백악관에서 재무부에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악의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것은 이란이 매우 힘들어지는 조치이며,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희망하기는 우리가 이(조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 우리는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고 볼 것”이라면서 “내가 있는 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답했다. 이란 측과 대화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그는 이란이 다른 나라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면서 “전에도 나는 그렇게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완성에) 매우 가깝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암살하려 했다는 정보와 관련,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시를 남겼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말살될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이던 2020년 IRGC 정예군인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를 주도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암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공언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명령했다. 그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할 경우, 이란을 말살시키라는 지시사항도 남겼다.

트럼프 “‘이란이 나를 암살하면 완전히 말살하라’ 지시”

<div>[비즈한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에 방산품목 수출 제재를 단행했다. 당장 미국 무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콜롬비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재로 인해 군사력 약화가 예상돼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칼르텔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콜롬비아를 두고 미국이 방산 제재를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방산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24-71098-sampleM.jpg" /></figure>스페인 방산 매체 ‘인포디펜사(infodefensa)’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모든 무기 공급 및 판매, 방산시스템 관리를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에 근거할 것을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이 조치에 따라 우선 미국이 콜롬비아 공군에게 위성사진을 제공하던 것이 멈출 전망이다. 콜롬비아 해양경비대에 제공하던 안전 보트 관리도 중단된다. 콜롬비아 경찰과 육군에서 사용하는 록히드마틴의 UH-60A/L 블랙호크 헬기 운용지원도 중단은 물론이고 운용을 불허하는 지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는 현 정권 직전까지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에 대한 방산 의존도 역시 매우 높았던 상황.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콜롬비아에 불법 마약 생산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재집권 후에도 마약 생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송환 정책 문제 역시 양국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방산 제재는 콜롬비아 방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공군에서 도입 예정인 전투기 사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미국이 개입돼 있는데, 이번 제재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콜롬비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 도움이 사라지면서 콜롬비아 군사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도 불리한 국면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산 제재를 가한 지금이 한국 방산이 콜롬비아 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다. 실제 콜롬비아와 한국은 지속적으로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한-콜롬비아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호르헤 로하스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외교차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방산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한국의 국방·방산 기업들이 콜롬비아의 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콜롬비아 시장을 선점한 곳은 LIG넥스원이다. LIG넥스원은 2011년 국내 방위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해 중남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콜롬비아 공군은 기존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장착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폭탄 ‘KGGB’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콜롬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인 FA-50의 잠재적 수출국이다. 아직 계약에 이르진 못했지만, 한국 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항공우주군)이 지난해 2월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 FA-50 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콜롬비아 방위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중 미국 의존이 심한 것이 차륜형 장갑차, 헬기, 경공격기, 무인기 등으로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과거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이 지금처럼 압박을 가할 때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처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이 우리가 콜롬비아 방산 수출을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1조 9000억'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KAI·대한항공 격돌 · [밀덕텔링] [단독] KF-21 대공병기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형상 최초 공개 · "대통령도 장관도 없는데…" 창설 80주년 해군 국제 관함식 연기되나 · MANET 사업, 독자기술 가진 휴니드가 LIG넥스원에 패배한 까닭 · KAI 기동헬기 '수리온', 중동 수출 '연타석 홈런' 기대감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에 방산품목 수출 제재를 단행했다. 당장 미국 무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콜롬비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재로 인해 군사력 약화가 예상돼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칼르텔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콜롬비아를 두고 미국이 방산 제재를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방산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콜롬비아 방산 수출 제재에 한국 '반사이익' 기대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는 미 국무부의 주장을 파나마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물리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소속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행료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됐다는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 "거짓과 허위에 기반해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를 관계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밑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중요한 기관 성명을 거짓에 기반에 발표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날 미 국무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파나마 운하청도 성명을 내고 파나마 정부가 더 이상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통행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는 미 국무부의 주장을 부인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운하 중 한 곳인 파나마 운하에서 지나친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파나마 운하의 운영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겠다고도 했었다.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파나마를 방문해 물리노 대통령, 리카우르테 바스케스 바나마 운하청장을 만나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에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중국의 대외 경제 확장 정책인 일대일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선박은 파나마 운하 통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파나마 운하를 지난 선박의 52%는 미국을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해 1만4000척 이상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013254324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는 미 국무부의 주장을 파나마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미 국무 "미 정부 소유 선박은 운하 통행 공짜"…파나마 "거짓말"

<div>파나마 운하청 “바뀐 것 없다” 부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파나마운하에 대한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7043.jpg" /></figure>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해당 발표는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운하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파나마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며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기정사실화됐다.하지만 미국 발표가 확산하자 파나마 운하청은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파나마 정부는 이날 발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국가간 협상과 합의는 사전에 치밀한 협의 후 확정된 상태에서 발표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물밑 대화 중에 파나마 정부 압박용 발표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7034.jpg" /></figure>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했을 때 양국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수로 폭이 제한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미 해군 함정이 연간 40척 안팎으로 전체 운하 통행량의 0.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서로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협상 카드로 보인다. 파나마 운하청은 특정 국가의 선박에 혜택을 주는 것이 ‘중립성 조약’에 어긋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14년 개통한 파나마운하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리·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파나마 운하청 “바뀐 것 없다”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파나마운하에 대한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압박에 파나마도… 美 정부 선박 통행료 면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5fd485de-5162-4860-87b9-9d6a6d3b39a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현실로 나타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린란드에 이어 중동의 가자 지구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트럼프의 노골적인 팽창주의에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가 술렁인다. 신고립주의로 불리는 트럼프의 정책은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에도 폭풍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선 동맹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안보 무임승차 불허’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해양 안보 미 질서에 전적 의존국내 원유 비축분 한 달치 불과미 패권과 중국몽 충돌 불가피중 남중국해 장악 남의 일 아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2a60a287-ba8b-4cbe-8123-fd0078988dcd.jpg" /></figure>지난달 25일 JD 밴스 부통령의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하고,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성 인사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한국을 향한 구체적인 압박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에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전략’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미와 조선 협력 레버리지로 활용해야한국은 한반도 밖의 해양 안보를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국내 총생산(GDP)의 88.9%를 차지한다.(한국은행 자료) 석유와 가스에너지는 전량,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해상 교통로를 이용한다. 한마디로 해상 교통로가 생명선인 셈이다. 이 길이 막히면 하루 6520억원, 한 달이면 19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3년 말 한국은 해외 비축분을 포함해 1억4600만 배럴의 석유를 확보하고 있다. 유사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비축량은 9700만 배럴 정도다. 하루 소비량은 286만 배럴, 산술적으로 32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한 달 이상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면 악몽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해상 수송로를 우리 스스로 보호할 전략이나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은 심각하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중국에 비해 열세인 해군력 극복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230배에 달하는 선박 건조 능력으로 함정을 찍어내듯 건조한 결과다. 2024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9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380척인 중국보다 85척이나 적다. 2030년이 되면 격차는 140여 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014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Asia Strategy)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2020년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 2021년에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동맹)를 창설한 게 대표적이다. 2023년에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시스템도 갖췄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해군력 보강을 위해 한국 조선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54년까지 1조750억 달러(약 1554조원)를 투자해 390척의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조선 협력을 한·미 동맹 강화, 한국의 해양 수송로 확보에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수출입 물량 40% 남중국해 통과미국은 전 세계 해양의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패권국이 됐다. 아마도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 통제권에 도전 중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7개나 건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은 2020년 이미 남중국해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40%가량이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장소인 셈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서해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자는 해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맡았던 시절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 무력시위를 경험했다. 이미 중국의 해양 패권 쟁탈 시도가, 특히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미국은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 시도를 저지하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남중국해 인근의 공중과 해상에서 양국의 군사력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의 통제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우리에겐 최악이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이용해 미국 본토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원해에서 한국의 해상 수송로를 교란하려 할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안보 전략에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후순위가 돼선 안 된다. 과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전략에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각자도생도 고려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능력 확충을 게을리해선 안된다.은밀한 원거리 작전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핵위협 수위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핵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는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최윤희 전 합참의장·한국해양연맹 총재</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현실로 나타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린란드에 이어 중동의 가자 지구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트럼프의 노골적인 팽창주의에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가 술렁인다. 신고립주의로 불리는 트럼프의 정책은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에도 폭풍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선 동맹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안보 무임승차 불허’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안보·경제 생명선 ‘해상 수송로 수호’ 발등의 불

<div>LNG 신규 사업 투자 결정 지연 불가피'양날의 칼' 트럼프 관세가 불러온 부메랑 효과[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문가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미국 산업 부흥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을 무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단행하자 중국은 미국산 LNG와 석탄에 15% 관세를, 미국산 수입 원유에 10% 관세를 매기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관세는 오는 2월10일 시행된다.에너지 컨설팅기업 EBW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내민 보복 관세 카드는 LNG 장기 계약과 미래의 생산량을 선구매하는 오프테이크(offtake) 약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의 신규 LNG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LNG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통 장기 계약이나 장기 판매 및 구매 약정을 체결한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신규 LNG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미국의 LNG 수출 및 개발업체를 대표하는 LNG무역협회(Center for LNG)의 찰리 리들 전무이사는 "미국산 LNG에 대한 중국의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수출 증대 노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배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의 한 관리는 중국의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나 그로 인한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이외 국가로 수출처를 다변화해 (중국의 조치가 가져올)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LNG 수출 신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한 이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LNG 생산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신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운영 중인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은 8곳이다. 올해 3곳이 추가로 완공되며 그 밖에 20곳이 개발 단계에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로부터 20 MTPA(Million Ton Per Annum: 연간 10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양대 LNG 수출기업인 벤처 글로벌(Venture Global)과 셰니어 에너지(Cheniere Energy)의 경우 중국 기업과 총 14 MTPA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다.중국이 오는 10일 발동하기로 한 LNG 관세는 이같은 장기 계약의 최종 투자 결정을 지체시킬 수 있다. 벤처 글로벌은 루이지애나주에 두 곳의 LNG 플랜트를 운영하고 3곳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과 9.5 MTPA의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셰니어 에너지 역시 중국 기업과 4.5 MTPA 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LSEG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지난 해 선적량이 8830만 톤에 달했다. 중국은 이중 6%인 약 430만 톤을 수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2958690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양날의 칼' 트럼프 관세가 불러온 부메랑 효과.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문가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 전쟁] 美 LNG 수출 확대 프로젝트, 중국 보복조치로 좌초 위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e5d3b218cc7548cba092070f7e9c1f13_P1.webp" /></figure>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미국이 환수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 1914년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당초 미국이 관리했지만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이 넘어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미국-파나마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콩계 업체가 항구를 운영한다는 점이 미 정부와 맺은 조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div>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나마,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5/52b0f517-0a6f-4053-9b8e-bac550694110.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보편 관세 25%를 선포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 이에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으며, 국경 감시를 24시간 강화하기로 했다. 멕시코 역시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1만여 명의 군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했다. 이제 시선은 한국으로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국도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강력한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강력한 한 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위험이 크다. 첫 번째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한 방은 조선업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미국 해군의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를 비롯해 현재 운용 중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대부분 등 주력 군함을 대거 퇴역시킬 예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 군수 및 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새 군함을 구매하고, 1조750억 달러를 투입해 항공모함과 잠수함 59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이러한 대규모 계획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 해군의 함정은 미국 내 7개 조선소에서만 건조되며, 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높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효율성과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1척을 건조하는 데 약 8억 달러와 18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일한 함정을 건조하는 데 28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16억 달러로 두 배가량 많다. 미국 해군의 제해권과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규 함정 건조를 비롯해 MRO(유지·보수·운영) 사업까지 미국 해군의 운용 능력 증강을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한 방은 방위산업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길 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한국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 미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양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와 우주력 증강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에서 미국 우주군을 창설하고 최근에는 우주군 공격력 강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한국도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우주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이 먼저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면 관세 인상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다. 한국은 그의 관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전에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해 그의 장단에 맞춰주는 동시에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미국발(發) 충격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보편 관세 25%를 선포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 이에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으며, 국경 감시를 24시간 강화하기로 했다. 멕시코 역시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1만여 명의 군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했다.

[기자의 눈] 트럼프 관세 폭탄, 한국의 협상카드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재개하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과 연루된 개인과 유조선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가 이란군 작전 참모와 지난 2023년 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셰페르 에너지를 대신해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자와 일부 유조선이 포함된다.

미 정부, '최대의 압박' 대이란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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