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파나마도… 美 정부 선박 통행료 면제

파나마 운하청 “바뀐 것 없다”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파나마운하에 대한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해당 발표는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운하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파나마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며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미국 발표가 확산하자 파나마 운하청은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파나마 정부는 이날 발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가간 협상과 합의는 사전에 치밀한 협의 후 확정된 상태에서 발표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물밑 대화 중에 파나마 정부 압박용 발표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했을 때 양국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수로 폭이 제한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미 해군 함정이 연간 40척 안팎으로 전체 운하 통행량의 0.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서로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협상 카드로 보인다. 파나마 운하청은 특정 국가의 선박에 혜택을 주는 것이 ‘중립성 조약’에 어긋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14년 개통한 파나마운하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리·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