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정치적 대화를 공식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보렐 고위대표의 제안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처음 논의됐고, 1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장관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보렐 고위대표의 제안은 2000년 체결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에 근거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협력 협정 2조에는 양자 간 협력이 '인권 존중, 민주적 원칙'에 기초한다는 조건이 있다.
올해 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가자 지구 인권 침해 논란이 부상하면서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이 조항을 근거로 협정의 '긴급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EU 지도부나 회원국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은 있으나 EU차원에서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룬 적은 없다. 대사회의에서도 회원국의 반응은 엇갈렸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덴마크 등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EU 외교정책 안건은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채택되기 때문에 보렐 고위대표의 제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유로뉴스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