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사법위원회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연이어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요청으로 전날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오는 7일에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여야 법사위원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번 법사위원 릴레이 면담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이미 30여개에 이르는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이들 법안들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소액 주주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대중들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