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정책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피해 분석과 정책 지원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수출 영향을 품목 단위로 정밀 분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품목별 영향 추계'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관세 충격이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해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 사후 지원 전략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이후 연달아 관세 부과를 예고·발효·유예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2기 행정부는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 중소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된 대표 품목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부품·소재 국산화율이 높아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미국발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0.8%)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관세 조치는 예상됐지만, 이번처럼 폭넓은 상호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는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품목별 수출 감소 영향을 수치화하고, 정책자금이나 바우처 등 실질적 지원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수입 규제 강화가 국내 수출 품목별 매출 및 수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는 대미 10대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내 산업 구조, 수입 경쟁력, 주요 경쟁국 동향, 중국·베트남 등 공급국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입 실적 및 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 부과 시 예상 손실 규모도 구체적으로 추정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긴박한 통상 환경을 고려해 빠르게 연구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번 분석을 통해 내년도 정책 설계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