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530952343_995ea6.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6/20250623175948-47578.jpg" /></figure>(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6월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동향 공유, AI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제1회 추경예산 검토, AI디지털교과서 특위 활동을 논의했다.이인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특위가 선제적으로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도 “일선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향후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신미숙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정책토론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태희 의원도 “정책토론회에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청 모든 부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정기 국회 전 국회에 방문해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한별 의원은 “학교 방문시에는 AI디지털교과서 장점만 부각돼 균형 잡힌 의견청취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AI디지털교과서 특위는 오는 7월 중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전체회의는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수원4), 전자영(용인4), 신미숙(화성4), 김태희(안산2), 장윤정(안산3) 의원 등이 참석했다.</div>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6월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정책특위 7월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서 현장 목소리 듣는다

<div>한성준 미래연 운영위원장 인터뷰출범 1년 만에 법인 전환, 산·학·연 전문가 참여디지털헬스 특별법 제정·규제 샌드박스 정비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의료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갖췄지만, 이를 산업화할 제도적 인프라와 정책은 미흡합니다. 의료가 단지 복지 영역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법인 전환을 완료한 '미래의료혁신연구회(미래연)'가 의료산업의 제도 혁신을 견인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본격 출범했다. 자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도약한 이번 전환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실행형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437179950.jpg" /></figure>미래연의 운영을 이끄는 한성준 미래연 운영위원장(코리 대표)은 "법인 전환을 계기로 의료산업의 제도적 혁신을 이끄는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지난해 출범한 미래연은 한미약품그룹 장남인 임종윤 코리 회장과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를 맡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분과 중심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격월로 오픈 세미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수렴한다. 내부에는 의료·정책·산업 분야의 분과가 각각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교차 협업을 통해 융합형 의료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한 위원장은 "단순한 학술 담론이나 입장문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검증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관계 부처와의 정책자문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입법 과제의 경우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이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실증 모델을 구체화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래연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의료산업의 '제도적 병목 현상' 해소다. 충분한 기술력과 임상 역량이 있지만, 이를 산업화하고 수출로 연결짓기엔 기반이 미흡하다는 이유다.한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의료 역량과 ICT 기반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와 정책적 유인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특히 디지털헬스, 바이오, AI 기반 정밀의료 분야는 규제와 데이터 인프라, R&D 지원, 병원과 기업의 협업체계 부재로 인해 잠재력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미래연은 시급한 우선 과제로 ▲디지털헬스 특별법 제정과 규제 샌드박스 정비 ▲임상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및 신의료기술 사전 진입제도 도입 ▲병원-기업 공동기획 R&D 확대 ▲바이오벤처 친화형 상장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438445680.jpg" /></figure>중소 바이오벤처들이 글로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주목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계별로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비임상 및 초기임상 실증을 위한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AI 기반 신약개발, 가상임상플랫폼 등 차세대 기술 기반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동시에 글로벌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미래연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제안뿐 아니라, 정부·국회·지자체와의 연결 통로도 넓히고 있다. 앞으로 정책자문 협의체 정례화, 국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MOU 기반의 시범사업 공동 기획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증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실제 연구회의 중장기 로드맵은 정책 제안을 넘어서, 실질적 실행력과 제도화까지 포괄하는 단계로 구성돼 있다. 단편적인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다.한 위원장은 "의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효율이 아닌 가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이 아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연구회가 단기적인 이슈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장기적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sykim@newspim.com</div>

출범 1년 만에 법인 전환, 산·학·연 전문가 참여. 디지털헬스 특별법 제정·규제 샌드박스 정비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의료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갖췄지만, 이를 산업화할 제도적 인프라와 정책은 미흡합니다. 의료가 단지 복지 영역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과 정책 잇는다"…미래의료혁신연구회, 실행형 싱크탱크로 도약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5775459227_4849ae.jpg" /></figure>개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최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를 주제로 대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화성을) 후보는 8.34%의 득표를 받았다. 선거를 완주하며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평가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이날 세미나 개최의 취지라고 개혁신당은 설명했다.세미나는 1부에서 천하람·이준석(화성을)·이주영 의원 외에 김종인 전 상임고문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2부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발제를 통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날카로운 평가를 할 계획이다.특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이 후보 선거 결과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이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개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최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를 주제로 대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혁신당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대선 평가 세미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OII489_1.JPG" /></figure>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23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인공지능(AI) 강연을 했다.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한 하 수석은 이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릴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인사다.하 수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들을 상대로 AI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전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AI는 우리 정부에서 핵심적 과제다. 현재 거의 전 부처가 AI에 대응한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이번 강연은 AI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됐다.하 수석은 이날 특강에 앞서 기자들에 “우리나라 AI를 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하나 이런 내용의 특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하 수석의 특강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하 수석은 특강 뒤 기자들과 만나 “AI 업계에 있던 사람의 경험을 공유했다. (정책 대신) 전반적 기술 현황만 얘기했다”고 말했다.</div>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23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인공지능(AI) 강연을 했다.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한 하 수석은 이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릴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인사다.

'AI 수석' 하정우, 국정기획위 찾아 특강…"업계 경험 공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ND1RJW_5.jpg" /></figure>#.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당시 행사에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문체부 차관, 문화예술계 협회 및 기관, 체육계 협회 및 기관, 관광협회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문화예술체육관광 비중은 감소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라는 데 실제 규모가 얼마일지 의문이 들었다. 많은 이들은 앞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국가예산 대비 비중 ‘2%’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가 문화강국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규모라고 인식한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 정도면 문화재정이 정말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만하겠다.먼저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이른바 ‘문화재정’의 성격이다. ‘문화재정’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단독 예산에만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 문화 성격 분야까지 더 확대되는 것인가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예산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까지의 개념 정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정부내 포괄적인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의 역대 최고치는 이른바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1.72%)로 기록돼 있다. 이후 문화재정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였기 때문에 문화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문화재정 비중은 1.3%다.(이중에서 올해 문체부 예산 비중은 1.05%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ND1RJW_6.jpg" /></figure>문화재정이 최근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지난 18일 문체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내년부터 문화재정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단순 규모 만이 아니라 국가예산 대비 비중도 크게 늘린다.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세부 이행 계획’에서 “문화재정 대폭 확대”라는 주제로 ‘2025년 정부 총지출(673조 원) 대비 문체부(약 7조원) 예산 비중 1.05%를, 2030년 2% 이상으로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세부 사항으로는 올해 확정된 7조 672억 원에서 내년인 2026년 8조 4607억 원으로 늘리고 이어 2027년 10조 1431억 원, 2028년 11조 9924억 원, 2029년에는 13조 7163억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문체부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전체 국가예산도 늘어나니, 비중 2%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 증액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례로 업무보고에 따른 내년 문체부 예산 증가율 기대가 19.7%로, 이는 올해 증가율이 1.6%에 불과한데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그리고 5년 연속 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2030년 국가예산 대비 비중 2%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문체부 목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한 가지 흥미로운 부문은 ‘문화재정’의 정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예산을 통칭해 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도 각 부문별 올해 예산 상황을 발표하면서 ‘문화재정’을 총 8조 8000억 원 규모(국가예산 대비 1.3%)라고 정리했다. 이는 약 7조 원인 문체부와 함께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ND1RJW_7.jpg" /></figure>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 만으로 ‘문화재정’이라고 말하고 국가예산 대비 비중 2%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증가 필요성이 ‘엄청’ 늘어났다. 물론 문체부가 다른 부처 예산안까지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용어의 개념정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시 문체부의 자료에 포함된 문화재정 규모는 내부 검토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3/2GU6ND1RJW_8.jpg" /></figure></div>

#.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2030년 문화재정 2% 이상 목표’ 가능할까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23/p1065571502464746_170.jpg" />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10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논의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한다. 10개국 정부를 대표해 판사, 경찰, 저작권 당국 관계자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콘텐츠저작권보호연합(ACE)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 총 30여 명이 최근 기술적 변화와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향후 케이-콘텐츠 수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fair use) 등 주요 저작권 및 기술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과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 등 소개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을 각국에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알린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절차 및 주요 저작권 판례를 소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불법복제와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판례를 공유하고, 합법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억제하는 견고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v>

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문체부, 국제사회와 함께 온라인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지혜 나눈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944872_b38aa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려 예결산 보고 등 현안을 처리했다.이날 총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필수 요소다.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을 볼 때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서울지방세무사회가 타 지방회에 비해 회원수도 가장 많고 회비 기여도도 가장 높은데도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며 " 서울지방회 회원의 권익을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8043704_f77245.jpg" /></figure>이어 "서울회는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교육장을 갖춘 곳을 찾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본회에 조성될 회관확충기금은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본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공익재단과 관련해 "그동안 표류했던 세무사회공익재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재단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의 여망에 따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간의 관계를 자시 설정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8099124_4eb5b6.jpg" /></figure>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일했다. 세무사가 정말 원하는 세무사회와 사업현장을 만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AI세무사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모든 세무 업무를 고도화하고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사제도와 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고경미 회원 등 15명에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이 수여됐고, 강수현 회원 등 20명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주어졌다. 권락현 회원등 28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고, 강용근 회원 등 25명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70499_da98b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780038_dbe4d9.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17326_b5914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7889871_0cd918.jpg" /></figure>이날 서울지방회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백운찬·원경희 전 회장,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오의식 감사, 김정훈 총무, 강석주 회원, 임채철 법제, 박상훈 업무, 양한규 홍보, 백낙범 국제, 김미화 감리이사와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고, 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임채수 전 서울회장이, 지방회에서 이중건 중부, 최병곤 인천,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한편,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현장 전자투표 결과 서울세무사회 투표율은 73.99%이었다.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를 끝으로 집계된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8.41%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려 예결산 보고 등 현안을 처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세무사 맞춤형 AI 적극 도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973168547_35dda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③민선7기 역점 ‘공정성’, 중앙서 직접 손보나…‘안전성’은 함께④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바라던 ‘국비’ 李정부서 편성 기대<끝>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 경우 대통령실의 예산 주도권이 강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 직접 확대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 확대 가능성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1년 5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현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를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도의 사업도 순항이 예상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과 비상시를 대비한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이후 2023년 처리시설 조성비 중 186억 원을 국비 지원한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지난해 변경안이 승인되며 345억 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변경안에서 국비 지원이 확대된 것은 당초 계획한 일일 처리량이 1만t에서 2만t으로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인데 계획된 방류량 대비 작은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방출 계획된 용인 반도체 산단 오폐수 일일 방류량은 30만여t이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5706552687_80c8c6.jpg" /></figure>◇李, 지역화폐 발행 국비 보조율 인상 공약…道 부담 경감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임기 막바지 2022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인상률은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였다.그러나 당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지역화폐를 축소해왔고,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이에 도의 지역화폐 도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민생을 주요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전 정부에서 줄인 지역화폐발행액만큼을 도비로 메워왔다.이 대통령도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타진하기도 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 K-반도체부터 지역화폐까지…국비 지원 확대 기대

<div>이창용 총재, 대출 관리 당부할 듯…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재원 분담 기준, 순이익·부실채권 등 관측"<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8586_866472_5645.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23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만찬에서 산적한 금융권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가상자산, 배드뱅크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총재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다시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놓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 참여 독려도 예고했다. 한은은 6개 주요 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송금 기능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2단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논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제화 논의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에 대한 발행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은행권에 우선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번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은행권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출자 방식을 놓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별 자산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출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만찬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은행장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창용 총재, 대출 관리 당부할 듯…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재원 분담 기준, 순이익·부실채권 등 관측"

한은총재·은행장, 가계대출・배드뱅크 등 금융 현안 전격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정책학회, 내달 10일 ‘조세 활용,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 세미나 개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