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6/20241226507712.jpg" /></figure>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h2><h2>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h2>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전방위로 닥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기대를 모은 이유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다. 야당 추천권만 인정하는 특검법안은 위헌 논란이 있다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뤄 봐야 실익도, 다른 해법도 없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막고 있다.공석인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 9명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이런 면에서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불참하는 여당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계엄 선포가 초래한 정국 불안을 여당이 심화해선 안 된다. 여야와 한 권한대행의 협상마저 첫 협의체 회의부터 난항이니 답답한 노릇이다.여당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이를 해결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뿐이다. ‘심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헌재 상태를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여당이 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한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라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div>

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논란 불가피. 미루지 말고 한 대행이 재판관 3명 임명 결론내야. 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증시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비롯해 외교 전반이 삐걱거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19.396e6fbcecae486096c13db49ad46062_P1.webp" /></figure>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미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div>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 자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50169_1445146_m_1.jpeg" /></figure>▲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내외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중인 점을 고려해 관저에서 성탄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는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에 소재한 한 교회 목사의 주재로 예배를 드렸다. 목사와 장로·신도 등 10여 명이 관저로 찾아와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4일) 오후 성도들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방문한 분들이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진우 "한덕수 탄핵정족수는 200명…미달시 '가결' 우기더라도 직무 계속해야"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미달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주진우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과거 민주당도 권한대행을 대행자의 공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탄핵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지금의 신분인 '방통위원장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핵소추결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새떼 때문에"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어린이 포함 28명 생존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했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비상상황부는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8명이 생존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생존자 대부분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에는 승무원 5명을 포함 72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수정됐다.사고가 난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 J2-8243편(엠브라에르 190 기체)으로,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연방 체첸공화국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div>

▲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내외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중인 점을 고려해 관저에서 성탄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12/2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 등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1.jpg?20241225155518"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권영세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는 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명시적 사과없이 지도부 공백 메우기에 집중해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계기삼아 '도로친윤당'이라는 비판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당의 분열 양상을 막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던져진 과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보수정당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로 밝혀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강행에 대한 역풍을 맞아 휘청거렸다. 이에 당시 비대위원장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3월 24일 차떼기로 모금한 돈을 되갚기 위해 한나라당 당사를 매각하고 현재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자리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한다. 저희 마음만은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를 찾아 사죄의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 이틀 뒤인 2018년 6월15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채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국민들께서 한국당에 등 돌린 참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2020년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격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던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2020년 12월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하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사과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논리적 부정합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논리적 부정합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수의 적자도 아니고 보수와 상관이 없는 인물임을 강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2.jpg?202412251555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24.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권 의원은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당에 씌워진 내란 정당 이미지를 씻고 '도로친윤당'이란 비판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최우선 안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출당 혹은 제명 등 조치를 통해 당이 대통령과 완전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권 의원은 24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라고 했다. 향후 비대위 구성 및 당직 인선에서 계파를 불문한 화합형 인선을 보일지 주목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3.jpg?20241225155518"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6. 권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두달 뒤 조기 대선도 지휘하게 된다.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비주류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 주자들을 모두 껴안아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닦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절박함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24%의 지지층 뜻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도 여론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독선에 저항한 사람은 많다.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번엔 다를까' 계엄 4주만에 대국민사과…권영세號 3가지 과제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5606cd8c92524e70903e42e2d1f452aa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 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 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명씨는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당시 정부 대응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7월14일에 한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 한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명씨는 실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 영접을 받았다”며 “방문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난 듯하다. 주변에 자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민주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관련 녹취 공개

<div>尹 대통령, 임기 연장 음모”박지원, 유튜브서 주장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박 의원은 “결국은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거국내각 총리 제안에 거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56dd2eca30f34cf79f3be55a4361a766_P1.webp" /></figure>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에 인도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보조비치 장관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하급심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두 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하고 싶어할 거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이에 권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한국행을 원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권씨 측은 꾸준히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포베다는 “보조비치 장관이 전임자인 안드레이 밀로비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할지는 앞으로 며칠 내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비치 장관의 전임자인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으나 지난 7월에 경질됐다.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잠적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다.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4개월간 수감됐고, 형기를 마친 후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div>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

권도형 측, 계속 한국행 고집…“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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