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 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 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 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 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 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 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
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
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
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
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
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 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
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 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
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 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 ‘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 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 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 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 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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