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 과수 · 채소 보급률은 반토막 ...“ 개발 · 보급 종합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 채소 등 원예작물의 ‘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 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 억 원에 이른다 .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금주 의원실 ( 고성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SSP3-7.0 시나리오 ) 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 (1981 년 ~2010 년 ) 672 만 4 천 ha 에서 2070 년대 2 백여 ha 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지난 10 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 건에 이른다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 년 103 억 원으로 시작해 2021 년 ~2022 년 50 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 년부터 70 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 지난 10 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예산만 738 억 원으로 전체 품종개발 예산의 36.4% 를 차지한다 .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개발됐지만 과수 · 채소 기후적응형 품종 중 절반 가량은 보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금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중 벼 , 밀 등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 로 높았지만 , 과수 · 채소 등 원예작물의 보급률은 45.0% 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

저조한 보급률의 원인으로는 품종 개발과 ‘ 따로 노는 ’ 보급지원 정책이 지적된다 . 농촌진흥청은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지원을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기후적응을 위해 개발된 품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없고 품종 보급지원 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

품종 교체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에 비해 미미한 보급 지원 규모도 문제다 . 올해 기준 품종 보급지원 예산 총액은 과수 16 억 원 , 채소 9 억 2,500 만 원에 불과하다 . 그마저도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만으로 한정하면 예산 규모는 각각 12 억 6 천만 원 , 1 억 5 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

문금주 의원은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사업은 개발한 품종이 땅에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 라며 “ 품종개발 정책과 보급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장기적인 개발 · 보급 목표를 포함하는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 보급 종합대책 >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