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2/2DBL1ULAA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이 전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이 전 대표가 직접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div>

<div>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091_567555_6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품질보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곳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의 노동삼권이 제한됐다.반면,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정치참여기본권과 노동삼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가치와 국방 부분 산업 평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국방부도 이와 같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박해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이라며 “왜곡된 법 적용으로 제한된 노동권이 이제라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22대 국회 개원 한달이나 됐지만안 좋은 기록 쏟아내며 극한 대치순항하던 AI·반도체 법안 등 발목정쟁 접고 국민의 분노 덜어줘야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로 꽉 막힌 가운데 미약하나마 협치의 싹이 꿈틀거리는 곳도 있다.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라는 공감대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협치 1호’ 법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도 “교권보호 입법을 ‘협치 1호’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4/20230214524132.jpg" /></figure>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지원 법안은 협치 가능성이 커졌다.야당인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통 큰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반도체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국가안보에도 직결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반도체 입법을 이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최근 창립됐다는 소식도 반가웠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이처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지만 여의도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우리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둠이 빛을 참칭한다.”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돌풍’에서 묘사된 여의도 상황의 실사판이다.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22대 국회의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개원 한 달간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협치 정신이 담긴 각종 관례도 이제 여의도에선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여러 상임위가 첫 회의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건 최악의 정쟁국회 예고편이다.특히 AI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김 위원장 자진사퇴 등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은 제대로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AI 글로벌 경쟁을 위한 골든타임이 맥없이 흘러가자 업계에선 과방위가 과학 기술과 방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이런 문제를 돌파해줘야 할 여야의 미래 리더십도 암담하다. 여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찾는 건 어렵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배신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극언만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명비어천가’만 난무한다.아내가 분노의 청소를 시작할 때 아빠의 대응법은 두 가지라는 농담이 있다. ①아빠도 같이 청소를 시작해서 아내의 분노를 덜어준다. ②가능한 한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다.국민이 분노할 때 여의도 정치인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뭘까. 어설프더라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 청소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국민의 분노를 덜어주는 게 정답이다.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이천종 정치부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로 꽉 막힌 가운데 미약하나마 협치의 싹이 꿈틀거리는 곳도 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라는 공감대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협치 1호’ 법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도 “교권보호 입법을 ‘협치 1호’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데스크의눈] 교육·미래 먹거리 문제엔 협치하자

<div>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2대 정무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 공매도 전산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많아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투세는 소득세법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 예정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00150360.jpg" /></figure>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중 하나다. 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7일 윤한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남겨뒀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 회의는 다음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안건 상정 강행 관련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과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등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화약고...자본시장, 금융산업 법안 이슈 덮을 가능성22대 정무위는 출발 이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은행법과 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영등포갑과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민석, 채현일 의원,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105516781.jpg" /></figure>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이슈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안질의 또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히겠단 입장이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정무위 첫 회의의 최대 화약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라며 "현안보고 일정에 따라 권익위 건으로 상임위 파행 등 자본시장, 금융산업 이슈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div>

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 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 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1/rcv.YNA.20240701.PYH2024070103570001300_P1.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하길 간절히 빈다”라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비교섭단체 중 숫자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셈이다.조 대표가 돌연 특검 추천 권한 포기를 선언한 이유는 특검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만이 보유한 특검 추천권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인 탓에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 등 상대적으로 여당과 가까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표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도전을 위해 사임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준형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당초 조 대표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 최고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김보협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조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다.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는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황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최고위원 한 명이 줄게 돼 1인 결정 체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분 중 최연장자인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걸 제안해서 이를 조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

조국 “해병대원 특검 추천권 포기”… 전당대회 출마 위해 사임도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 보장하고 친육아환경 조성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2024070351869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법안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만든 뒤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란 측면에서 참고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따라 이미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1497명 늘어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의사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의대 증원은 진작 본궤도에 올랐다. 그런데도 굳이 의대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사들을 자극해 의·정 충돌만 더욱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되면 이를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밝힌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을 놓고 “잘된 일”이란 답변이 66%로 “잘못된 일”(25%)이란 의견을 압도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면 정부와 뜻을 같이하면 될 일이지 ‘사과’ 운운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충돌이 어느덧 5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진료 공백으로 생명을 위협받아 온 환자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연다. 오죽하면 몸이 아픈 환자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는가. 민주당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새로운 분란을 조장하기보다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주문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 의·정 충돌 와중에 공공의대法 발의, 갈등 부추길 작정인가

<div>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체육회 현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 치웠고,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제 문체부의 승인만 남았다.체육회의 정관이 바뀌면 이를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똑같이 바뀌어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다.그러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틀 전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기흥 체육회장은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며,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고 정관 개정 사유를 강조했다.이어 “체육회 이사회를 거친 정관 개정안을 다 수정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한체육회장(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고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바로 정관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 회장의 수정 제안에 대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 회장은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수 차례 얘기해왔다”며 “나(대한체육회장)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다른 체육 단체장 연임 규정은 바꿔야 한다. 문체부가 수정 제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며, 파리 올림픽 후 회원종목단체장, 17개 시도 체육회장,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차례로 이어진다.이기흥 체육회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를 건너뛰고 문체부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회장은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라며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 문체부의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 독자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며 문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법령 해석은 정부가 한다’는 문체부 당국자의 발언에도 “판단은 법원이 하며, 최종 법령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받아친 뒤 “그 외의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대법원은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해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시했다”며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고 생각한다. 문화 체육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을 재조사해야 하며 파리 올림픽 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지난달 26일 파리 올림픽 D-30일 행사 중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 회장은 “체육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유 장관이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 나도 나가겠다”며 또 토론을 요구했다.이 회장은 “학교 체육 정상화, 지방 체육 재정 안정화, 체육 정책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출범을 2017년부터 요청해왔다”며 “정부 조직으로서 출범이 어렵다면 학교 체육 정상화, 지방 체육 재정 안정화만이라도 먼저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읍소했다. 이어 “파리 올림픽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스포츠위원회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div>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기흥 "나를 제외한 다른 체육 단체장 연임제한 없애달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153183845_c83f01.jpg" /></figur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당일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 노사 중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디지털 전환 촉진 시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 전환 촉진 정책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윤정부 들어 이해당사자 배제"...‘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 당론 1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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