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세력 자본시장 발 못 붙인다…“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히 퇴출한다.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는 물론 검찰 고발 이전 과징금을 빠르게 부과하고, 향후 임원 선임까지도 제한한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대응단도 설치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9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했다. 이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한 데 따른 한 달만의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시적으로 꾸린다. 오는 30일 출범이 목표다.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으로 출범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대응단은 거래소 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각 기관이 가진 시장감시·심리·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과징금·비금전제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대응단 차원에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발 이후 최종 판결까지 1년 넘게 소요됐던 절차를 6~7개월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상임위원은 검찰 고발·통보 이전에도 과징금을 빠르게 부과해 주가조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환수, 불공정거래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응단의 최우선 과제는 주가조작 세력 적출이다. 주가조작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상거래 적출시 우선 심리·조사를 실시한다.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핀플루언서를 통한 시세조종 등이 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공매도와 허위공시 역시 합동대응단의 엄단 대상이다. 허위공시 관련 거래소 제재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장감시체계도 계좌 기반이 아니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동일인 명의 다수 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