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3/bc37b907-a17f-47ba-aad4-d4f29062667c.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관련한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전면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2차 토론회에서 "생활고로 사망한 취약계층 죽음의 배후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후보를 향해 "그런데 민주당도 매우 유감스럽게 예산 심사에서 합의해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맞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aef746ad2dd04008b3e32918cc1942d0_P1.webp" /></figure>6·3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23일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민연금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 인상이 이뤄진 것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낫다”며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합의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은) 부족하지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의 ‘신연금·구연금 분리’에 대해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간 연대다. “수혜자와 대상자를 갈라치는 건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지난 3월의 모수개혁 합의를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세대 간 연대’를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윗세대는 소득대체율 올린 걸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포인트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낸다.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떠입게 된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수개혁에 대한 판단 없이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 법 개정 없이 자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청년들이 불안해하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지금 도입하면 연금 내는 사람이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 불안할 것 같다”며 반대한 이재명 후보와 의견 차를 보였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과 국민 연금의 연동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div>

6·3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은 23일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민연금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 인상이 이뤄진 것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낫다”며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합의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 충돌···이재명 “모수개혁, 지금보다 낫다 인정해야” 이준석 “궤변, 밀실합의”

<div>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이재명 후보 "간병비 지원 대상 확대" 제안 이준석 후보 "재정방안 없이 열거식 공약"이재명 후보, 재정 방안 역으로 질의 이어이준석 후보 "과학적 효과 없는 항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무분별하게 의료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처럼 불가피한 의료 지출을 통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의료쇼핑에 대한 제한 정책은 이미 개편됐다며 현실적 재정 대책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21대 대선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의료 정책 방안에 대해 이같이 격론을 이어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213605913_w.jpg" /></figure>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냈다며 날을 세웠다. 건강 재정이 2033년 적자로 전환되는 전망이 일어나는 가운데, 간병비 혜택을 위한 재정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처럼 경증이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면 상당 부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의료쇼핑의 경우 이미 제도 개편이 시행돼 현실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느냐고 질의를 이었다.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고 열거에 불과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의료비 지출 효율화 건보 재정 방안에 대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금세 역전되기도 했다.이준석 후보 질의 시간이 끝나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의료비 절감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과학적 효과가 입증 안 된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MRI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 이재명 후보 "간병비 지원 대상 확대" 제안. 이준석 후보 "재정방안 없이 열거식 공약" 이재명 후보, 재정 방안 역으로 질의 이어

[대선 TV토론] 의료비 개편 설전…이재명 "의료쇼핑 통제" vs 이준석 "건보 재정 현실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15.6e51a6d7a72f485e86f55ee048ce87fc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민영화·자산매각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등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무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무 기관장과 협의’만 거치면 됐던 기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이는 ‘기재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공공기관 평가·관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재부의 업무 범위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관련 기재부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22일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한 세부 예산안 요구항목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또 각 부처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내실화도 촉구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란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총액만 할당해주고 세부 예산안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2.6dbbb89491f04cfe8f8d0fcfa265f147_P1.webp" /></figure>기재부는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 분산법’에 대해 “(제3의 평가기관인 기재부가 아닌)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맡기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선수가 스스로 심판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두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역할을 소관 부처에 맡기면 부처와 부처 사이, 기관 간 효율적인 기능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사소한 공공기관 지분·자산 매각, 인력 감축까지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행정부의 신속 집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공공기관 관리를 기재부 대신 국무총리실에 맡기자는 조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다 보니, 매년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이 경영평가에 매달리는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총리실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왕부처’ 기재부 ‘잡도리’ 목소리 쏟아져

<div>대선 때마다 통상·에너지 놓고 시련의 역사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서 제외김문수, 통상교섭본부→경제안보교섭본부이준석, 산업부+중기부→산업에너지부 통합[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잡한 부처명이 보여주듯 시련의 역사를 갖고 있다.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상'과 '에너지'를 떼었다가 붙이기를 반복하며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동력이 크지 않지만, 조직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경제안보교섭본부'…이준석 '산업에너지부'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2일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방송 연설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상교섭본부에 경제안보 관련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개편'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제시했다.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0812427470.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산업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에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불씨는 살아 있다.주요 후보들의 조직개편 공약과 관련 산업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업과 에너지, 통상 업무 간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가 힘을 받으려면 (산업)기술과 에너지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면서 "이를 다시 나눌 경우 대응역량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감대 부족한 조직개편은 부작용만 키워산업부는 '통상'과 '에너지' 업무가 늘 조직개편의 도마 위에 올랐다(아래 그림 참고).1948년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가 출범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됐다.이후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로 통합됐고, 1994년 '통상' 업무까지 합쳐져 '통상산업부'가 탄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0714306350.jpg" /></figure>하지만 1998년 외교부로 통상 업무를 넘기면서 '산업자원부'로 축소 개편됐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다시 '지식경제부'로 개편됐다.이후 외교통상부가 통상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통부'로 불렸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업무를 다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졌다.이후에도 통상업무를 놓고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늘 조직개편 가능성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 답변에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통상과 실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반박하기도 했다.정부의 잦은 조직개편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깊은 숙고와 공감대 없는 개편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잦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후보들마저 부처명을 혼동하는 실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집에서 '산업에너지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벤처부'로 잘못 표기했다.정부 관계자는 "부처명도 제대로 모르는 공약이 얼마나 숙고한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공감대가 부족한 조직개편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dream@newspim.com</div>

대선 때마다 통상·에너지 놓고 시련의 역사.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서 제외. 김문수, 통상교섭본부→경제안보교섭본부

[2025 대선공약] 힘 빠진 '기후에너지부'...산업부 조직개편 '찻잔 속 태풍'

<div>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5/2218460_246845_2953.jpg" /></figure>국민의힘 도당은 “3년 동안 제주도를 들쑤셔놨던,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오영훈식 행정체제 개편안’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파행적이고 퇴행적인 제주시 분할안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모든 도민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수선한 대선 정국을 틈타 이 중대한 의제를 슬쩍 끼워 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되면 도지사 연임 구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망상과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멀쩡한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기괴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할 의향이 없고, 만약 오영훈 도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행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멀쩡한 제주시 쪼개는 기괴한 행정 개편, 실험 대상 삼나”

<div>김대남, 尹정부 대통령실 출신…민주 선대위서 보직 받았으나 '김문수 지지' 밝혀[서울·경남 양산=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윤석열 정부 인사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철회를 두고 "실무선의 실수 같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부의 실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신다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155323311_w.jpg" /></figure>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보직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으나,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첫 사례였다. 민주당 정식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근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었다.이 후보는 "정당이라는 게 진보적 색채의 정책만 갖고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며 "유용한 정책이면 보수 색채 진보색채 정책 필요하고 보수 성향의 인사도 진보 성향 인사도 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행정관 사례에 대해서 "선대위에 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통합의 가치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해뒀다"고 부연했다.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pcjay@newspim.com</div>

김대남, 尹정부 대통령실 출신…민주 선대위서 보직 받았으나 '김문수 지지' 밝혀. [서울·경남 양산=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윤석열 정부 인사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철회를 두고 "실무선의 실수 같다"고 밝혔다.

[선택 2025] 이재명, 김대남 합류 철회 두고 "실무선의 실수…문책도 검토"

<div>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권 후보 "월 70만원 인상해도 최저임금 수준"권 후보, 65세 이상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안이 후보 "연금수급개시연령 함께 고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오후 8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인 한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려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201655418.jpg" /></figure>이 후보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그것보다 부부 감액 부분 원상복구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권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에 강하게 반박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해도 겨우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최저 임금에 한참 모자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의료기금이 삭감된다며 기초 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권 후보는 이어 고용보험 문제를 물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지나 신규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노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계속 나중에 밀리면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 권 후보 "월 70만원 인상해도 최저임금 수준" 권 후보, 65세 이상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안. 이 후보 "연금수급개시연령 함께 고민해야"

[대선 TV토론] 기초연금 인상 '동상이몽'…권영국 "월 70만원" vs 이재명 " 재정 여건 고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3/2GSWOX4PY7_1.jpg" /></figure>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우리의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에 이르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워낙 커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를 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은 46%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눈가림일 따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더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非)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증가 속도다.이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div>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李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b6fd725fbde1426eb04701c6eaa80e3f_P1.jpg" />언제부터인가 과학기술 분야 선거 공약을 덤덤하게 보게 됐다. 이전에도 수많은 대선 과기 공약과 후보자들의 공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실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이슈가 대표적인 과기 분야 '헛말' 단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뿐이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PBS 개선을 피력했고, 당선 후 나름의 시도도 있었지만 결과가 미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취임 후 곧장 자취를 감췄다.선거 관련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사례는 더 있다. 그는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불과 1년 뒤, 그 발언이 무색하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가 불거졌다. 지금까지 연구 현장에 치유되지 않는 상흔을 남긴 사태이자, 실천되지 않은 말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는 사례다.이번 대선은 다를까. 후보별 차이는 있지만 아쉽게도 과학 기술 관련 전반적인 공약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급작스레 이뤄진 조기 대선에 숙고의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물지 않은 공약이라는 인상을 준다. 다양한 약속을 두고 '어떻게'라는 세간의 물음이 뒤따르는 게 이 때문일 것이다. 후보들의 방향성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덧대야 한다.과학기술이 스미지 않은 분야가 없어진 지 오래다. 후보들이 나름 제시한 과기 발전 복안이 곧 차후 국정 운영 핵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약에 숙고가 필요하고, 이후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늦으나마 각 후보들이 실천이 가능한 청사진을 선보이길 바란다.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div>

언제부터인가 과학기술 분야 선거 공약을 덤덤하게 보게 됐다. 이전에도 수많은 대선 과기 공약과 후보자들의 공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실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ET톡] 과기 공약, '실천' 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관련한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전면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부자감세 철회' 질문에 "동의하지만 경제 어려워 유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