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IDDGAH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 위협 사례와 함께 공개한 방검·방탄복을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IDDGAH_4.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9JUGSO_1.jpg" /></figure>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일 “민주당이 폭주해도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특검,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도 침묵한다”며 “민주당과 연결된 거대 언론권력에 굴하지 말고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언론보도 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전례는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 것이다. 주 의원은 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수사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멈춰 서나”라며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체포영장 청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라. 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한 기준을 거대 민주당에도 적용해야 중립이다”라고 압박했다.그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도 “무슨 첩보영화 찍는 줄 알았다”며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시위 엄단하고 지침을 내린 배후 세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주 의원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는 “미국통이자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통상 전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속히 복귀시키라”며 “미국과의 통상외교가 국익에 최우선”이라고도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헌재가 한 달 만에 마은혁 임명 결정하는 것 보니 한 대행 판결은 2주면 충분하다”며 “다음 기일에 반드시 변론종결하고 탄핵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div>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일 “민주당이 폭주해도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주진우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div>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01/.cache/512/20250201580018.jp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자신을 향해 ‘부정선거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며 비판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의원께서 ‘이준석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뭘 안다고 부정선거를 논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 있으시다면 방송국에 요청해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하시면 된다”고 일갈했다.이어 “KBS처럼 민경욱 의원의 친정이라도 좋고 종합편성채널도 괜찮다”며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항상 토론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배춧잎, 개표기 문제 등은 철저히 조사됐고 그 결과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의 패소 판결”이라며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에서 패배한 뒤 대법원까지 선거 무효소송을 끌고 간 끝에 최종 패소한 민 전 의원의 언론 보도 기사를 링크했다.이 의원은 “선관위에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며 군대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결국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서버사진만 찍어온 것이 계엄”이라며 “아무것도 없으니 미국이 개입한다느니 중국인을 잡았다느니 하면서 사상누각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무식하면 용감하기라도 해야 한다”며 “계속 토론을 회피하겠나”라는 말로 공개토론 압박 수위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01/.cache/512/20250201580019.jpg" /></figure>민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홍준표·이준석이 부정선거에 대해 뭘 안다고 있었다 없었다 입을 놀리나”라며 “세상의 모진 압박과 조롱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5년의 시간과 정열을 오롯이 털어넣은 민경욱 내가 알지”라는 글을 올렸다.민 전 의원은 4·15 총선에서 패한 이후 이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수가 부풀려져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 당일 투표지를 위조해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그러나 대법원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정선거나 개표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 이후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를 맡아 꾸준히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자신을 향해 ‘부정선거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며 비판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속보] 이준석 "민경욱, 부정선거 공개토론하자…무식하면 용감하기라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527127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시크 관련 현 정부의 대응책 미비 제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해민 의원,백 의원, 강경숙 의원(맨오른쪽)2025.01.31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시크 관련 현 정부의 대응책 미비 제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해민 의원,백 의원, 강경숙 의원(맨오른쪽)2025.01.31 leemario@newspim.com.

조국혁신당, 중국발 딥시크 충격 정부 대응 촉구

<div>(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인도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이 정쟁으로 이어진 정치자금 운송에 악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펀잡 주정부는 문제의 차량 번호판에 적힌 차량등록번호는 2018년형 포드 에코스포츠(Ford Eco Sport) 차량이지만, 실제 차량은 차량은 지난 1월16일부터 인도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현대 크레타(Creta, 인도 현지 브랜드) 차량이라고 발표했다.인도 현지 통신사 <아니(ANI)>는 지난 1월30일 “뉴델리 경찰서가 ‘AAP(Aam Aadmi Party) 소속 뉴델리 의회 의원 후보가 술병과 선거유인물 등을 실은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실어 날랐다’는 경쟁 후보의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델리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검사한 결과, 차량에는 AAP의 각종 선거 팸플릿과 여러 개의 술병, 수십만 루피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번호판은 3년 전 군 의무관으로 근무한 영주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5/art_17383883265254_66c369.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인도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이 정쟁으로 이어진 정치자금 운송에 악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현대 크레타, 5일 총선 앞둔 인도에서 정치자금 수송에 악용 의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1/news-p.v1.20250201.287d832c38084d2788ff2e076fca2ca3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행사를 열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서울구치소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적극 발언하며 이들의 행동을 독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며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적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시민·청년 중심 ‘국민 변호인단’ 모집”…장외 여론전 준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2/news-p.v1.20250126.e8d10000745448aeafe85243e0f25f15_P1.webp" /></figure>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내란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5일 오전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에 반발해 당일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측은 내란 가담자들의 공소장과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강제력이 없는 현장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시도를 몇 번 해볼 것”이라면서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조사에 참여하는 특위) 인원수를 줄여보겠다고 하든지 여러 방법을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구치소 청문회가 성사되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각각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최씨는 청문회장까지 나오기를 거부했고, 의원들은 수감동을 찾아가 비공개 신문을 했다.특위는 오는 4일과 6일 각각 2차, 3차 청문회를 연다. 4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6일 청문회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며, 6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해서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했다.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이번주에 2·3차 청문회와 구치소 현장조사가 끝나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div>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란 국조특위, 5일 윤 대통령·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div>유승민 "MBC, 부고 한 줄도 안 내다니…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보도들은 다 뭐냐"김문수 고용노동부, MBC에 사건조사 지도MBC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336631_1456849_m_1.jpeg" /></figure>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의 'MBC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태를 놓고 김문수 장관의 고용노동부부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대권주자들이 MBC의 부적절한 태도를 성토하며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로부터는 이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뤄진 가운데, MBC는 마침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MBC뉴스에 나와 대중들에게 날씨를 전해오던 동료(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부고 한 줄도 없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고인의 핸드폰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녹음·카톡 등이 발견된 즉시 MBC는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두고 MBC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을 향해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며 "MBC가 해온 보도들은 '흔들기'와 '준동'이 아니고, MBC에 가하는 비판은 '흔들기'와 '준동'이라는 이중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MBC의 수많은 보도들은 다 무엇이었느냐"라며 "이러고도 MBC 스스로 진실을 보도하는 방송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더도 말고 MBC 방송에서 준엄하게 들이대던 '직장내 괴롭힘' 잣대를 스스로에게 대보라"고 추궁했다.이 사태의 소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장관의 고용노동부도 MBC에 사건 조사를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MBC에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 직장내괴롭힘 의혹과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2017년 김장겸 사장 파업에 적극 참여했던 현○○ 기상캐스터를 파격적으로 기자직으로 전직시켜 기상팀장으로 보임시켰던 최승호 사장의 인사정책이 이후 3년간 현 팀장이 선출한 3명의 기상캐스터를 우대하는 조치로 나타났다"며 "결국 이들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상캐스터가 나타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목했다.당초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던 MBC는 이날 후속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MBC는 이날 "고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주말 사이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유승민 "MBC, 부고 한 줄도 안 내다니….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보도들은 다 뭐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MBC에 사건조사 지도. MBC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오요안나 비극' 김문수부터 유승민까지 나섰다…MBC, 진조위 구성키로

<div>美 언론 "트럼프 수사 담당 FBI 직원 수백명 해고 추진중" 의회의사당 폭동 사건 수사 검사들 약 30명 면직 FBI요원협의회 "나라 보호하는 FBI 역량 심각하게 약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면직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FBI에서 무더기 면직이 일어난다면 백악관의 간섭에서 수사의 독립을 유지해 온 FBI의 역사적 전통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면직 대상이 몇 명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수사를 담당한 FBI 요원들이 수십∼수백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또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의사당 폭동 사태 피의자들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요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이번 주에 연방검사장들에게 내려진 사실도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DC 지역 임시 연방검사장인 에드 마틴이 의회의사당 폭동 사건 피의자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약 30명의 검사를 면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DC 연방검찰청 검사 수의 약 8%에 해당한다. 면직 통보는 금요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께 이뤄졌다. FBI요원협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더기 면직 추진에 대해 "국가안보상 위협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FBI의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면직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면직 대상이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무더기 면직 추진은 FBI 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드리스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고 WP와 AP는 전했다. CNN 방송은 요원 수십명과 간부 여러 명이 면직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소 6명의 FBI 고위간부가 2월 3일까지 퇴직하거나 사직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면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면직 대상에 마이애미와 워싱턴을 포함한 20여개 FBI 현장사무소 책임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제임스 맥헨리 3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에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간부들과 검사들을 면직했다. 당시 맥헨리 대행은 "이들이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면직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또 의사당 폭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감찰토록 지시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당선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불허하는 전통적인 법무부 정책에 따라 기소를 포기했으며, 트럼프 2기 취임 직전에 사퇴했다. FBI 국장 지명자인 캐시 파텔은 지난달 30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수사를 맡았던 FBI 요원들을 처벌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면서 "모든 FBI 직원들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美 언론 "트럼프 수사 담당 FBI 직원 수백명 해고 추진중" 의회의사당 폭동 사건 수사 검사들 약 30명 면직. FBI요원협의회 "나라 보호하는 FBI 역량 심각하게 약화할 것"

美 언론 "트럼프 수사 담당 FBI 직원 수백명 해고 추진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1/ff38743f-a1a8-42c1-9f71-38d1d968d418.jpg" /></figure>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div>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검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div>윤 측 "문형배, 과거 이재명 대표와 SNS서 교류…정치적 편향돼 있어""이미선 및 정계선 재판관도 배우자 등 가족과 연관…공정한 재판 의심""이미 재판관 성향에 의해 심리 속도 좌우…재판관 알아서 재판 회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383178_1456901_m_1.pn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div>

윤 측 "문형배, 과거 이재명 대표와 SNS서 교류…정치적 편향돼 있어" "이미선 및 정계선 재판관도 배우자 등 가족과 연관…공정한 재판 의심"

尹 측, 헌재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 위협 사례와 함께 공개한 방검·방탄복을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칼 꽂아버린다'…민주당 의원 테러위협에 방검복 살펴보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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