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품 단가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유출? 결코 용서 못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 엄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품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에 대해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라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기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1000일을 넘긴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이며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외교 및 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