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덴톤스 리, '트럼프 산업 무역 정책 2.0' 조명

덴톤스, DGA Group 파트너들 서울 찾아 브리핑

집권 2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America First Trade Policy'라는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 무역 정책 기조를 천명하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필두로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국가별, 품목별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덴톤스 리(Dentons Lee) 법률사무소,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정원영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재환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 '트럼프 산업 무역 정책 2.0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개최해 사내변호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IHCF · 한사회 공동 개최

2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덴톤스 리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 워싱턴 D.C. 소재 통상 전문 로비 회사 DGA Group의 저스틴 맥카시(Justin McCarthy), 패트릭 케이시(Patrick Casey), 마이클 드로백(Michel Drobac) 파트너와 덴톤스 US의 국제 무역 관세 전문 수잔 쿡(Susanne Cook)과 브루스 추이(Bruce Chiu) 외국변호사, 덴톤스 리의 함병균 외국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 경제 기조',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암호화폐 정책'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글로벌 로펌 덴톤스는 세계 80개국 160여개 사무소에 약 6천명의 변호사와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네트워크 중 한 곳이며, 덴톤스의 파트너사인 DGA Group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공보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니콜 프래지어(Nicole Frazier), 1990년대 한미 통상 협상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았던 칼라 힐스(Carla Hills), 서울에서 오랫동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으로 활동한 타미 오벌비(Tami Overby) 등이 부파트너와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재직하고 있는 전략컨설팅 회사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의 정원영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통상 무역 관세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어 사내변호사들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사내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해준 이번 세미나 개최가 매우 의미 있다"고 환영했다. 덴톤스 리의 최희준 대표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지적하고, "덴톤스 리와 글로벌 로펌 덴톤스, DGA Group도 국제 통상 무역 분야의 첨병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 경제 기조'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한 DGA Group의 패트릭 케이시 파트너는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취업률도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제 문제였다"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 수를 더욱 늘려 보다 강하게 밀고 나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무역 관세 정책 브리핑에 나선 DGA Group의 대정부 관계 담당 저스틴 매카시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어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 등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외교 안보 동맹국이고, 미국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가로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이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 산업들을 부흥시키고,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 미래산업과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고 미국의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보다 강력한 경제 통상 외교와 아웃리치(대외 소통)를 전개해 나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관련 관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한 한미 경제 통상 무역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디어와 옵션으로 실질적 협상 추진해야

매카시 파트너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해당 산업 부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철강, 조선 산업 부흥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를 충족해 주면서 관세 적용 예외, 감면 등을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며 한미 철강 산업의 동반 성장 등을 추구하기 위한 해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3월말까지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 조작, 불공정 무역, 차별적 규제 관행 등에 대한 20개가 넘는 조사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4월부터 국가별, 품목별로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사전 경고성 관세 정책 발표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 옵션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미 행정부에 제시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덴톤스 US의 국제 무역 관세 전문 변호사인 수잔 쿡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불법이민, 마약 문제 같은 주요 정치적 현안과 과제들을 경제 통상 무역 관세 정책과 연계시켜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193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오래된 관련 법들을 근거로, 보편관세, 상호관세, 보복관세 등 다양한 관세들을 시행해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쿡 변호사는 특히 "미화 8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정부 차원의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일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선을 긋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고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쿡 변호사는 "대미 무역 수출 관련 기업의 사내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품목 및 원산지 분류 등 시행 세부사항 관련 변경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컴플라이언스와 가격 조정에 따른 공급망 점검 개편, 관련 계약 검토, 미국으로의 사업장 이전, 관세 감면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역외 수출 통제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미국의 수출통제 (Export Control), 반덤핑 관련 전문 변호사인 브루스 추이 변호사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산업 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 법들은 외국기업들의 역외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특정 국가들을 겨냥한 수출 통제 정책을 포함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수출 통제정책과 시행 세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전문인 덴톤스리의 함병균 외국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골자 중 하나는 미국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라며 "IRA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제약사들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신약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메디케어와 의무적으로 약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곧바로 제약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신약 개발, 연구 개발 노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 변호사는 "특히 메디케어와의 약가 협상 개시 시점이 화학적 신약은 FDA 승인으로부터 9년, 생물학적 바이오 신약은 13년으로 정해져, 제약사들로 하여금 화학적 신약 개발보다 생물학적 신약 개발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형 제약사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미국 시장 진출이나 판매를 목표로 하는 제약사들은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험실용 테스트 기자재(LDT) 시장에 대한 FDA의 규제도 곧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커다란 리스크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육성 정책 관련 브리핑을 담당한 DGA Group 마이클 드로백 파트너는 "미국의 금융투자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SEC, CFPB 수장들이 모두 가상자산 화폐 투자를 직접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관련 이슈들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실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육성이 성공하려면 블록체인 등 관련 디지털 금융 투자 기술과 서비스들이 접목되고 많은 개인과 기업,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 육성 정책을 계기로 한미 금융 투자 기관들 간에 파트너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과 사업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