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973_869121_2255.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및 국가안보 포기행위 규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이어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을 안보 수장 자리에 올리는 것으로, 단순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넘어 국방의 정치화와 안보 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자주국방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20분 기준 1,4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1B74FD8513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968_869118_1911.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졸속적인 전작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42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1F8580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7/5eee4e88-c678-4704-bb76-58528c8329b9.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손팻말을 든 나 의원 옆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이 농성을 시작한 뒤 동참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나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 자리에 갈 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로 검찰청에 가서 수사받을 대상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전과자, 총리도 범죄 혐의자,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는 피의자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겠나.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총리 후보로 국회를 모욕하고, 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원회마저 강탈했다”며 “대화의 문은 닫혔고 협치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7/4e4caf78-7ecf-4959-a0a9-321c3840d49f.jpg" /></figure></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나경원, 국회 철야농성 돌입…“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하라”

<div>경찰청,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적극 공감”“법적·민주적 정당성 부족한 조직” 의견‘총경회의’ 참석자들 인사 불이익도 인정“깊은 유감···참석자들 명예 회복 추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20805.83dfbebef28c441b91e2553e248efd16_P1.webp" /></figure>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경찰청,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적극 공감”. “법적·민주적 정당성 부족한 조직” 의견. ‘총경회의’ 참석자들 인사 불이익도 인정

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찬성했던 경찰, 정권 바뀌니 “폐지 적극 동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e5c790fc-dd79-4298-a658-b2f6b91c466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패키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다.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fc580732-1c0e-48ad-8c6c-5ef70ee19923.jpg" /></figure>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찬반 동수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사당에서 대기했으나 결국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찬성으로 다수 처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공화당 의원들 내부 표 단속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표결은 3시간 이상 걸렸다.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토요일 밤 의회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외신은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우리는 상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경제 성장, 정부 지출낭비 감소, 국경 안보 보호 등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22d2599b-8bf0-426d-abba-15f0ccdf103a.jpg" /></figure>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천 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이 포함돼 있고,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종료,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도 담겼다.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됐고,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h2>민주당 반대·공화당 일부 우려…압박 나선 트럼프 </h2>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인 내달 4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독립 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루스소셜에서 “상원의원들은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선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과 싸우는 중”이라며 “공화당이 옳은 일을 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표결 이후엔 반대표를 던진 랜드 폴 공화당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이 법안이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전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비용 절감을 위해 기타 정책의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h2>머스크 또 비판…“정치적 자살행위” </h2>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이날 표결에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머스크는 이달 초 정부효율부 수장직에서 내려온 뒤 이 법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에 동조까지 했다. 다만 지난 11일 머스크가 먼저 “대통령에 대한 내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는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패키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다.

美 상원 첫 관문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머스크 "완전 미친짓"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GNQEH6_3.jpg" /></figure>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div>지구촌 우경화 물결먹고 살기 힘들자 이민자에 눈총“범죄·실업 증가… 사회 불안정 요인”獨 극우 성향 ‘AfD’ 원내 2당 돌풍英서도 개혁당이 보수 텃밭 잠식중도·진보 정권도 ‘이민 제한 정책’獨 메르츠 총리 “불법 이민자 추방”加·호주는 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인재 유출 등 국가 경쟁력 악영향”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반(反)이민’을 기치로 내건 정치세력의 집권 혹은 위상 강화 흐름이 뚜렷하다. 이들 국가가 개방적인 태도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유입된 이민자를 품었던 곳인지라 정책 변화의 속도가 더욱 도드라진다. 이는 이민자를 실업, 범죄 증가 등 사회 불안정의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유입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유럽 각국의 이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514921.jpg" /></figure>◆2025년에도 이어지는 우익의 약진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전체 630석 중 152석을 획득해 원내 제2당에 올랐다는 점이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은 208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됐다.무소속으로 출발해 지난 1일 대선에서 승리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반이민·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다.포르투갈의 극우정당 셰가(CHEGA!)는 지난달 18일 총선에서 전체 230석 중 60석을 확보해 제1야당에 올랐다. 이는 수십 년간 중도 진보·중도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당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지난달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2명, 지방의원 677명을 확보하는 등 기존 보수당의 우세 지역을 다수 잠식했다. 우익·민족주의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8일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열렸으나 투표율은 29%에 머물렀다.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50%를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유럽 주요국의 선거, 투표 결과에서 공통된 점은 반이민을 구호로 내세우는 우익의 약진 혹은 위상 강화다. 금융위기(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해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사회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움직임이 도드라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514919.jpg" /></figure>2014년 말 독일에는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페기다)이라는 조직이 생겼다. 2016년 드레스덴 지역에서 페기다 지지자 1만5000여명이 반이민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페기다 지지는 독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같은 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경찰이 페기다 시위 예정지인 시청 인근 광장을 원천 봉쇄하자 200여명이 광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르완다 이민자 2세 출신 청년이 흉기 난동을 벌여 어린이 3명이 사망하자 전국적인 반이민·반이슬람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최소 470명 이상이 기소됐고, 2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이는 ‘우익 약진’이란 정치 변화로 귀결됐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강한 나라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난민 수용을 천명하고, 이를 국민이 용인했던 독일에서 반이민을 내세운 AfD의 부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 유럽경제공동체연구회 소속 아사프 라진 교수는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민 유입이 늘어나면 제도적 취약성을 심화시켜 우익 정부의 출범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반이민 정책은 단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 대중의 지지를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의 발전에 인재 확보가 관건인데 반이민 정책이 인재풀을 좁히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유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진 교수는 이민에 호의적인 체제에서 적대적인 비자유주의 정치 체제로 정권이 바뀔 때 이민자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동자의 국외 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요건을 강화하자 미국의 인재 유출이 현실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514920.jpg" /></figure>◆우익 약진에 ‘뉴노멀’ 돼버린 반이민 정책 기조반이민 흐름은 이민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도 보수, 진보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유권자 지형이 우익 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된 탓에 여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 CDU·CSU 연합이 대표적이다. 메르츠 총리는 진보 성향인 사회민주당,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극우 성향의 AfD와는 거리를 뒀으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임신부와 어린이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며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진보 정권이 재선에 성공한 캐나다와 호주도 마찬가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인 지난 5월 전 정부에서 증가한 이민자 증가 수준이 주택, 의료 및 고용 문제를 압도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계획도 공표했다.호주는 지난해 5월 2024∼2025년 영주권 발급 규모를 18만5000명으로 밝혔는데, 이는 2023∼2024년 계획에 비해 5000명 줄어든 규모이다. 이어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초에는 집권 노동당이 현재 약 34만명인 연간 이민자를 내년까지 27만명으로 줄일 것이며 재선될 경우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25% 인상한 2000호주달러(약 177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범죄·실업 증가… 사회 불안정 요인”. 중도·진보 정권도 ‘이민 제한 정책’. 獨 메르츠 총리 “불법 이민자 추방”. “인재 유출 등 국가 경쟁력 악영향”

‘反이민 정서’ 업고 우익 득세… 미국 이어 유럽도 ‘빗장’ [세계는 지금]

<div>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이 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주립대학이다. 라이언 총장은 2018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및 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8/news-p.v1.20250628.b46c50bbee5344aeba0e79d8a0b6ab02_P1.webp" /></figure></div>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압박에 미국 명문 버지니아대 총장 사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8/2GU8ZR7SFK_1.jpg" /></figure>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 약 2억2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다. 당시 선거운동원 신분이 아닌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1년 4월 대법원은 권 후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인 대법원 판단에 따라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했다. 이 의원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국민 혈세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iv>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 약 2억2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양수 “권오을 장관 후보자,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및 국가안보 포기행위 규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임명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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