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2배 증가…세관 인력 1인당 화물 처리 건수 35% 늘어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특송 통관이 4년간 2배 넘게 늘었으나 인력 증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담당 세관 인력 1명이 처리해야 하는 특송 화물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마약 중량은 약 10배로 늘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된 특송화물 건수는 지난해 1억4천112만8천건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5천253만6천건보다 169% 늘어난 규모다.
이를 담당하는 세관 인력은 같은 기간 184명에서 315명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연간 화물 건수는 33만2천건에서 44만8천건으로 35% 증가했다.
특송 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가격에 따라 수입 신고 없이 들어오기도 한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구입·반입하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 대표적이다.
세관은 특송 물품 전부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되는 화물은 개장 검사해 마약·총기류 등의 불법·위해 물품을 걸러낸다.
최근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특송 통관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위해 물품을 잡아낼 인력의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마약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송 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2019년 29㎏에서 지난해 275㎏으로 9.6배로 늘었다.
해외여행이 늘고 있어 입국자를 검사할 공항 세관 인력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김해공항·대구공항·김포공항·청주공항·무안공항·양양공항·제주공항 등 8곳의 검사 인력은 2019년 723명에서 작년 728명으로 4년간 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몸에 마약을 부착하고 공항을 통과했다"며 "현재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마약을 잡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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