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K반도체 연구🧾목차1. ‘과감한 결정’, 삼성의 딜레마 2. 팔다리 잘라내는 인텔의 몸부림3. 하이닉스의 고민, 마이크론의 한계 4. ‘아직도 1.5세대’ TSMC의 승계 숙제Tip. 반도체 기업 이런 점도✔️ 젠슨 황 아들·딸 재직하는 엔비디아✔️ ‘주주’로서 반도체 기업들을 비교해 보자면<h2>1. ‘과감한 결정’, 삼성의 딜레마 </h2>“삼성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회장 등) 최고경영진 쪽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 변호사는 삼성과 특별한 연이 있다. 2019년 말 검찰을 떠난 뒤 2020년부터 만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으로 활동한 것. 1기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다’ 등 굵직한 선언을 끌어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0/9a2a0b30-d57d-4e72-bee9-c650dde96dd6.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43XALL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에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의 최종 배후”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 구속은 사법정의의 시작”이라며 “김건희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3대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진실이 규명되길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를 구속해 권한 없는 자의 권한행사에 대해 철저히 단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 그런데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며 “한 렌터카 업체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다. 알고 보니 김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였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김건희는 홍길동이 아닌가 싶다.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엔 국정원장과 연락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과도 측근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의 최종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김건희에 의해 우리 국민이 농락당한 것은 아닌지, 3대 특검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에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與 "윤석열 다음은 김건희…특검, 金 구속해 철저히 단죄하길"

<div>세계 최고 벤처캐피탈(VC)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등기지를 옮겼다. 친 기업적 법률과 세제로 ‘미국 기업 수도’로 불렸던 델라웨어에서 최근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탓이다. 테슬라·스페이스X·트럼프 미디어·드롭박스 등 기업에 이어 글로벌 대표 VC까지 델라웨어에 등을 돌리며 덱시트(Dexit, 델라웨어+엑시트)가 스타트업 생태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4M2SLE_1.png" /></figure>10일(현지 시간) a16z는 설립자 앤드리슨 호로위츠 명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법인 설립지를 델라웨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갖춘 기업친화 주 네다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16z는 2009년 설립 당시부터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었다.a16z는 나아가 타 기업과 스타트업·VC에 델라웨어를 떠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a16z는 “조용히 이전할 수 있었지만 기술 및 VC 업계 전체가 이전의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며 “창업자들이 투자자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델라웨어를 떠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최대 규모 VC로서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고 썼다.a16z는 “예전에는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최근 형평법원 조치로 인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형평법원은 사법 판결에 전례 없는 수준의 주관성을 부여해 공정한 전문성을 갖춘 법원의 명성을 훼손했고 미국 기업법의 황금 표준으로 여겨졌던 법률에 불확실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델라웨어주는 경영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타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배심원 없이 기업법 전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형평 법원의 전문성도 높이 인정 받아왔다. a16z가 불만을 나타낸 ‘주관적’ 형평 법원 판결은 일론 머스크와 소액주주간 테슬라 스톡옵션 관련 소송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법인을 텍사스로 옮겼다. a16z는 “이사회가 뛰어난 창업자(머스크)에게 ‘문샷’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델라웨어의 우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네바다는 사업 판단 규칙을 법률로 명문화해 판사가 규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 최근 기존 사업 법원을 상업 분쟁 전문 기관으로 격상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테슬라 스톡옵션 판결 이후 기업 이탈에 시달리는 중인 델라웨어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미디어도 “소송 환경이 심각해져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플로리다로 떠났다. 드롭박스, 트립어드바이저, 트레이드 데스크, 캐니 홀딩스 등도 1년 새 델라웨어를 떠난 주요 기업이다. 테크계 한 관계자는 “a16z는 단순한 투자사가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VC”라며 “a16z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공개적으로 ‘떠나라’고 권한 만큼 향후 스타트업 등기지에서 델라웨어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iv>

세계 최고 벤처캐피탈(VC)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등기지를 옮겼다. 친 기업적 법률과 세제로 ‘미국 기업 수도’로 불렸던 델라웨어에서 최근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탓이다. 테슬라·스페이스X·트럼프 미디어·드롭박스 등 기업에 이어 글로벌 대표 VC까지 델라웨어에 등을 돌리며 덱시트(Dexit, 델라웨어+엑시트)가 스타트업 생태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VC도 脫 델라웨어… 머스크 스톡옵션 판결 '일파만파'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AICA5_1.jpg" /></figure>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고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중기 기술탈취 방패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108522850962_1.jpg?20250711085918"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일급 기준으로는 8시간 근무 기준 8만256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15만6880원이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면서 합의보다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논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와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엇갈렸다. 논의 일부 내용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빠진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 나섰고 10일 밤 11시쯤 합의에 도달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8차례다. </div>

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에 "노사 합의 결정, 최대한 존중"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10/.cache/512/20250710580288.jpg" /></figure>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은 희생양…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KEF09_1.jpg" /></figure>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수정 전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관, 손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장신호 총장도 출석했다.청문회에서는 손 대표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두환 명예회복 태스크포스(TF)’ 계획 등이 담긴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묻자 손 대표는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건 개인,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해 리박스쿨 유관 단체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교육부 공무원의 증언도 나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김영호 위원장의 질의에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글로리협동조합을 챙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보니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고 이후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사회부총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 부서에서 불편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가 교육위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두고 교육위에서 별도의 검증을 벌이는 것은 국가 교육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div>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에 尹대통령실 압력 있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4ZXUC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한미 통상·안보 협상의 카드로 올릴지에 대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 정부 공약 속에도 들어 있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적정 조건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08/20250708000054_070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동반자를 자처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메가 샌드박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 회장이 던진 화두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외부에선 경제단체 수장이면서 재계 맏형인 그의 존재감에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중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샌드박스 시스템을 전국 광역 단위로 확대한 개념이다.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샌드박스가 일정 기업·사업에 국한한 일시적 규제 완화였다면,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메가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인물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라는 덤이다. 그는 AI를 중심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모하는 가운데 옛 방식을 고수한다면 변화를 이끌 수 없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언을 기초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자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정책 환경 변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고 서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 역시 최 회장의 '경제연대'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5월 더불어민주당과 경제5단체 간담회 중 불확실성을 돌파하려면 비슷한 사회 구조 속 공통의 과제를 짊어진 한일 양국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생·저성장의 동병상련을 겪는 양국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 시장과 생산기반을 키우면 성장을 일궈내는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당시 최 회장은 "현재 2조달러 수준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일본과 합치면 6조~7조달러로 키울 수 있다"며 "여기서 1%의 성장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2~3%의 성장보다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대한상의 차원에서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은 최 회장의 제안에 화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재계 맏형으로서 연일 정치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 또는 실현 방안까지 제안하며 '설계자형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div>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동반자를 자처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메가 샌드박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 회장이 던진 화두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외부에선 경제단체 수장이면서 재계 맏형인 그의 존재감에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일 연대에 메가 샌드박스도···최태원의 혜안 현실로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728/art_175211366306_e77bfe.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 총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blockquote>이진숙 후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blockquote>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억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이 많아지면 입시 병목현상 해소와 사교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번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와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입시경쟁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을 한다는 구도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과 지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대선 당시 이 후보자는 민주당 선대위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속으로 운영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는 입시 및 사교육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조기교육 등 고비용 학원 교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고시 방지법’ 제정▲ 영어유치원과 같은 영어몰입교육 강력 규제▲ 유아사교육비 지정 통계화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과도한 학원 레벨테스트 규제▲국가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절대평가 위주 대입제도 도입▲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담겼다.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들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상진 교육의봄 교육연구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대학 서열 체제를 기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며,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줘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가 아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지난달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728/art_175211366346_b09c29.jpg" /></figure><blockquote>글로컬대학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 불가피</blockquote>‘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컬대학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 원인데 반해 지역거점대학은 평균 2,500만 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려 ‘국가인재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다 이룬다는 복안이다.‘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 원이 필요하다.이렇게 공약 이행에 연간 3조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및 혁신을 목표하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매년 국비 6,000억 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역대 정권들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잡는데 실패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런 관심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도 나타났다. 전·현직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도 ‘서울대 10대 만들기’를 제안하기도 했다.지난달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 26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입시 지옥 해소,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의미를 담고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심각한 지역소멸위기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과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의 의미까지 담게 됐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 총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대·우려 속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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