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JDZ·방산…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해법은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부재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일이 주도하는 안보협력기구,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의 업그레이드와 방산 분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대일본학회와 동북아재단은 5,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열 연세대 교수와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협력의 '플랜 A·B'에 대해 소개했다. 플랜A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쇠퇴를 방어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는 방향, 플랜B는 미국의 부재를 상정한 새로운 방식의 한일협력을 의미한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플랜B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는 분위기인만큼 한국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인태지역을 느슨하지만 하나로 묶는 공동체를 통해 한일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3극'을 만드려는 노력을 서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지경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유사한 맥락에서 한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기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로 3개국 공조 차원의 한미일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외교장관회의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지속 공조에 관한 내용이 줄었고 톤이 약화됐다"면서 "미국 국방전략지침(NDS)에도 중국을 제외한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주체적으로 방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전 이래 일본은 역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전제한 군사적 전략을 중심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유사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새로운 가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도 이번 학술대회의 초청강연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려는 한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행보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 권위주의 연대에 대처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한일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양국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일 역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강제 병합 불법성과 청구권에 관한 인식 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를 단기적인 정치적 타결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확립된 견해를 토대로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역사인식을 밝혀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접근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기에 걸쳐 운영했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재개하고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교수도 "다양한 교류 채널의 확대는 역사 문제의 정치화를 완화하고 협력적 탈식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관리, 디지털 전환, 공급망 회복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은 역사적 부담에 얽매인 양자 관계를 공동 책임의식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성숙은 전후 성찰, 탈식민 책임, 피해자 고려가 병행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외교·문화적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달렸다"고 짚었다.

박창건 국민대 교수는 JDZ와 관련해 "국가, 지자체, 어민, 기업,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해지향적 전환 모델로서 JDZ의 해양보호구역(MPA)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자원개발구역이 아닌, 공생적 관리영역으로 전환시켜 한일협력의 신뢰와 동북아 해양질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오기 연구위원은 방산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상전, 일본은 해상전과 우주 등 각각 강점이 다르지만 평시부터 양국이 서로 탄약이나 방공미사일 등의 성능을 서로 검증하고 상호운용성을 확인해 유사시 지원 또는 수출을 통해 전쟁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초반에 최신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탄약·미사일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