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기시다 총리의 선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정상화의 결실

9월27일 금요일 한국과 일본은 7광구 개발에 관한 협의를 개최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에너지 업계는 물론 국내 모든 언론이 충격적인 뉴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7광구 개발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입장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었기 이다. 7광구는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제대로 시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만 나와 있을 뿐이지만 우리 국토 내에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지역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대를 무려 40년 만에 다시 꿈 꿀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보지 않을 수 없겠다. 정부는 이번 7광구 협의 재개에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지만 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미국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무려 40년 가까이 덮어 놓았던 한일간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인 7광구 개발 문제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둔 27일 개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그 동안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퇴임을 기정 사실화 한 기시다 총리는 자청하여 9월 6일 윤대통령을 만나러 방한 하였다. 이때 우리 정부의 발표는 '한일간의 외교적 개선 사항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였다'는 발표를 했었다. 새 자민당 총재 선출에서 극우 인사가 유력한 시점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추진해 온 한일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방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시다 총리 마지막 방한에서 7광구 문제가 협의 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의 임기간내에 양국간의 협의를 재개할 아무런 이유를 찿을 수 없지 않을까?

기시다 총리는 9월6일 마지막 방한까지 윤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6개월 동안 무려 12번을 만났다. 외교사에서 아무리 가까운 국가의 정상이라도 이렇게 많이 만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두 정상 간에 깊은 신뢰를 넘어 우정이 쌓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외교는 신뢰와 믿음이 기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7광구 협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거절했었다. 반일을 외치면서 국가간의 중요사안을 협의하자는 데 응할 리가 만무하지 않았을까?

7광구 협의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화 외교에 기시다 총리가 준 선물이라 하겠다.

7광구 개발의 불씨는 살렸지만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은 양국간의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 모든 외교 문제에서 사사건건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면 될일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일본의 이시바 새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대단히 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7광구 한일공동협정은 2028년까지이지만 2025년까지 어느 일방이 협정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 이기간은 윤 대통력과 기시바 총리의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양구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7광구는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양국이 협력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보아진다. 과거 7광구 개발 초기인 60년대는 일본의 국력이 월등하여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국력이 커지고 일본이 중국과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는 일이 국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다. 서로가 아끼고 협력하는 길이 이웃끼리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