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으로 국민 부담 완화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확대
자동차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보상 문제가 개선된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법규 위반 할증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등과 함께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도록 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로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돼 왔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규모는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며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