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 배출될 의사와 공보의 수는 사라질 형국으로 예견됐던 공공의료 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병원의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채용 인원수는 한자릿수에 그치고, 기존 의대생들마저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현역 입대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각 시·군·구 농촌지역의 보건소에 배치됐던 유일한 공보의 인력 충원의 여지마저 사라진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더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경고했다. 현역 입대한 의대생들이 올해 8월에만 1천여명이 넘었으며,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0.5%는 현역복무를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의료자원은 더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진짜 의료공백’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에는 “계엄령 이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은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져왔다”며 “어떤 법적 보호와, 업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 이후 즉각적인 현장으로 투입되어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지켰다. 이제는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고자 한다”며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결단을 내리라”라고 말했다.
전국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12·3 계엄령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규 공보의·군의관 배출이 어려워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각 시군의 농촌마을 주민들은 아파도 제때 진료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에 의존해왔던 주민들이 사소한 증상에도 대도시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최악의 의료공백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성명서를 통해, “대학 총장들은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등 (현재 진행 중인) 의대 모집절차를 지금 즉시 중지하고,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이 의학교육 여건 미비 상태다. 아파트 선분양 후 공사가 중단된 꼴이다”며 “내란수괴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장차 부실의대를 양산할 것이다.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 증원 전인) 지난해 4월 발표된 모집요강이 합법적 정원이며, 재량으로 실질적인 감원 선발을 하라고 대학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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