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규제, 오히려 소비자 후생 줄인다"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이용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이하 인기협) 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를 주제로 제91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플랫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규제가 플랫폼의 경쟁력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인기협 박성호 회장이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내 디지털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봤다.

계인국 교수는 "공공서비스는 법학에서 '기본 공급'이나 '생존 배려적 공급'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말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기 어려움에도 플랫폼이 특정의 공익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현우 교수는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가 도입될 시 기업과 이용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서 그 정당성을 취할 수 있다"며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규제보다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 하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고도화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후생을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플랫폼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기술력을 높이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