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주요국,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에 부정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세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 국가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하마드 빈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재진에 “아시아에 나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도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안보 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며 “전략적인 틀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사히신문도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이 “이미 아세안과 관련해 여러 기존의 틀이 있다”며 “지역 내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정책 전문가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서조차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리핀의 싱크탱크인 아마도르 리서치 서비스(ARS)의 줄리오 아마도르 대표는 “이유도 없이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할 수도 없고, 누가 위협인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누구를 가상의 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적으로 상정하는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대치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반드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밀어붙일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아세안 각국으로부터 경계를 불러 오랜 가져온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시아판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아시아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단시간에 실현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언급을 자제했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도 아시아판 나토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 닛케이는 “아세안은 서방이나 중국, 러시아 등 어느 진영에도 밀착하지 않는 ‘중심성’과 회원국의 ‘일체성’을 외교 기둥으로 삼는다”며 “회원국 간 중국과의 관계에 온도 차도 있는 만큼 구상에 찬성할 경우 지역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