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복철 이사장 "PBS 해법은 과제의 중대형화"…정부 "기관 특성별 조율할 것"

17일 국회 과방위, 출연연 등 연구기관 국감

김장겸 "PBS로 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 문제"

김복철 "출연연은 패키징 기술로 지속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에 따른 과도한 경쟁의 해법으로 과제의 중대형화가 제안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대강당에서 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연구원들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에 매달리게 되면서 연구를 소홀히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이 파편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출연연처럼 전문연구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는 조직이 같이 갈 수 있는 패키징 기술로 쭉 가야 된다"며 "중대형 기술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중대형화를 시켜 주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정부도 출연연구기관들이 조직의 미션에 맞게 과제를 대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다"며 "글로벌탑 전략연구단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핵융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유사업으로 들어가는 출연연 비중은 35%이지만 정부에서 핵융합 기술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들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션에 맞게 대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며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정부가 조금씩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