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과방위, 연구기관 국정감사…R&D 카르텔 진위공방 예고

과학기술계 낙인 찍은 카르텔 논란 공방

처우개선 안된 출연연 연구자 이탈 가속

4대 과기원의 학생·교수 이탈 확대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 열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의 카르텔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급증했지만 여전히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과기부 국감서 지적된 '카르텔' 논란, 현장 검증에 재부상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일괄 삭감의 원인으로 꼽힌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관행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R&D 예산이 정쟁의 먹잇감이 된 만큼 카르텔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관련 예산이)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이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사실상 이때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집단으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실제 과기부의 입장은 카르텔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R&D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분만 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대전의 연구현장 인근에서 국감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더 많이 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내년 연구 예산을 늘어났지만 인재 이탈 가속화되는 연구현장

R&D 예산은 복원됐다고 하지만 출연연에서는 연구자들의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연구예산은 27.88%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 경상비 등의 인상비율은 각각 10.66%, 6.6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인건비는 5년간 1조2470억원에서 1조3799억원으로 늘었고 경상비도 2401억원에서 2561억원을 증가했다.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처우 개선이 어려워지자 젊은 연구자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으로 이탈한 연구자 829명 가운데 20~30대 연구자는 487명으로 나타났다. 면직자 전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일찌감치 과학기술계에서 분야를 바꾸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2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모두 15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 이상은 휴학을 했다는 얘기다.

의대 입시 열풍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기원을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나서더라도 처우가 좋지 않은 선배 연구자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의대 증원 분위기 속에서 과기원을 떠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4대 과기원 교수 인력 유출 역시 인재 이탈에 영향을 함께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민 의원실이 발표한 '4대 과기원 교수 인력 유출 현황(2019년~2024년 9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60명의 교원이 4대 과기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명이 서울대, 51명이 서울대 외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했다. 해외대학 25명, 포스텍(POSTECH) 16명, KAIST 13명, 비수도권 대학 7명, 기업·공공기관·창업 10명, 파악불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생연구자를 육성해야하는 과기원이 교수들의 이직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