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객관화·표준화 필요"…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정책포럼 개최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인사청문회 개선 포럼 개최

도덕성 비공개 심사, 정책 역량 공개 청문 이원화 논의

공직자 검증 표준화 모델 개발로 국가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2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한국정당학회(회장 서정건)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리더들이 참석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문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민경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 경영에 적합한 리더를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형 정쟁에 매몰돼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청문회 제도의 객관화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정책과 역량 검증은 공개 청문회에서 실시하는 이원화 방식이 필요하다"며 "도덕성 검증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정책 능력은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청문 절차 자체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역할과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함께 촉구하며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야 정치인과 공직 후보자 스스로가 공적 책임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개 질문과 후보자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청문회의 핵심은 능력 검증"이라며 "후보자에게 정책 비전과 철학을 직접 발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해 인사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해명 자리가 아닌 정책 경쟁의 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가 담당하되 학회·전문단체 등 제3섹터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질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참여형 검증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한국판 플럼북(Plum Book)'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원화, 전문가 참여, 역량 모델 도입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모델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경찬 이사장은 "AI 기술로 인한 국가 간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는 등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 논의가 공직 신뢰 회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과학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