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등 핵심과제 제시
AI 부작용 확산 속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내달 개소
정부가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부상한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민간부문 도입 촉진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027년), AI(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계획 등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는 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사를 맡고 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클라우드의 경쟁력 확보가 범국가 차원에서 중요해졌다. 그러나 빅테크 중심의 승자독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중의 6위로 말레이시아보다 뒤처지고 있고, 그 중 공공부문 비중은 아태 11개국 중 최하위다.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한다. 교육 분야는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 분야는 망 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혁신 사례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때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한다.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규모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예타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학·연 수요에 기반해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는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도 재설계한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AI 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 한다. 국정원의 망 분리 완화 등 국가 보안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도 지속 개선한다.
기획재정부 세수가 부족한 만큼 세액공제 확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에 장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답했다.
CSAP와 국정원의 다층보안체계(MLS)가 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의 MLS 변동사항 발표에 맞춰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가보안정책과 균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3가지 핵심 과제를 실천해 2022년 5조원대 규모였던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AI 안전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의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5월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 기본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AI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AI 위험 정의 및 안전 평가 ▲AI 안전 정책 연구 ▲AI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 ▲AI 안전 확보를 위한 R&D 등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신규 조직으로 두고, 사무실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초대소장 11월 중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AI 안전 정책·평가·기술 분야의 3개 연구실, 총 3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내달 AI 안전연구소를 개소하고, AI 안전연구소는 내달 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