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 공영도매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 개정안 발의

공모제로 법인 선정 추진

1985년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한 이후, 전국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운영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할 법인을 공모제로 선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인들은 시장 개설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으며 농산물 매입, 도매, 가격 형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법인이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독과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인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제를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정가매매와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됐다.

정가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미리 설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가격과 물량을 1대1로 협상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생산자 이익을 강화하고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박 의원에게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공모제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이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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