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법 집행은 대통령도 영향 미치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 원장이 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상황에 대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가진 뒤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내지는 국가의 기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각자 정치적 영향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며 “정치는 별도로 해결해 주시고 사법 문제는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상반기 경제상황이 향후 2~3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 시기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이벤트가 왔을 때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환율이 1440~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경제주체들에 무조건 나쁘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시경제 의사결정들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외적인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해외 경제주체 내지 유관기관들의 평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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