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허덕 홈쇼핑, 구원투수는 정부 규제 완화?

TV홈쇼핑 방송 매출의 73%가 송출수수료다. 역대급 '기형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는 현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고 있다.

15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개 TV홈쇼핑 사업자(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의 방송매출은 2조6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며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도 19조499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반면 유료방송사에 지급된 송출수수료는 1조9364억원으로, 매출 대비 비중이 73.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1년 60%, 2022년 65.7%, 2023년 71%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수치로,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절대적 부담을 안고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중복 가입자 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급증하는 모바일 매출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 간 협상은 매년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간 협상 결렬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LG유플러스·딜라이브와 갈등을 빚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업계의 마지막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방송·미디어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안에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 차별적 규제 해소'와 '송출수수료 안정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이 가운데 특히 T커머스에 부과된 생방송 금지, 화면 구성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규제 환경 전반의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와 맞물려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해당 TF는 홈쇼핑 재승인 조건과 송출수수료 문제 외에도 'T커머스 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현재 관련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발표될 결과에는 △데이터홈쇼핑 규제 완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신호는 분명하다. 이달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사업자 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단순한 협상 중재 수준이 아닌 송출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법제화가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매출 70% 이상이 송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에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나 협력사 지원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강제력을 가진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