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년 지난 9월3일 오후 4시 자유헌정포럼(회장 이원창)주최로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행한 강연내용이다. 이 글 중 일부를 대한민국 헌정회의 헌정지 편집실이 축약해서 2024년 헌정지 10월호(pp66~69)에 게재했으며, 본지는 이 강연문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지성인들의 시국걱정
건국이래 최악의 정치상황이다. 여야의 대립이 진영대결로 변하면서 국민들까지도 편이 갈리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면서 국민통합을 주도할 리더십조차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는 국민>들의 나라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륜이 있다는 지성인들 사이에서도 시국이 이렇게 흐르다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건국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후진국에서 선진국 고지로 뛰어오른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영국 정치학자 Ramon Pacheco Pardo는 재작년 한국이 새우에서 고래가 되었다면서 한국발전상을 담은 저서를 발표, 우리의 발전상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내 다수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집권당을 배제한 채 다수의 힘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태롭게 할 법률들을 마구잡이로 제정한다. 야당의 입법독재다. 대통령은 오프사이드를 범하는 야당의 전횡에 재심의 요구라는 거부권을 통해 견제한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야당은 자기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을 마구잡이로 탄핵을 결의, 헌재(憲裁)의 확정판정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킨다. 탄핵심판권 남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별 개혁과 입법과제는 하나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잠들고 있다. 이것은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참사다. 우리의 진실은 외형만 갖춘 민주화, 통계상의 선진국이지만 선진<문명국>에는 한참 못미치지 않는가.
2. 위기론의 심화
그간 우리는 두 개의 큰 국가위기를 경험 극복했다. 첫째 위기는 4.19 직후였다. 나라의 내일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과 이념 갈등이 일시에 폭발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혁명 상황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내 권력투쟁 격화로 국회가 1960년대부터 시작 진행 중인 제2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 군부 내에서 부정선거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일어난 정군(整軍)운동세력이 쿠데타를 주도, 성공함으로써 민주당 정부는 붕괴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하에서 한편으로는 4.19혁명과업을 완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4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 으로 추진, 제2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을 수용하면서 큰 발전을 기약했다.
둘째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1980년대와 더불어 개시된 제3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입법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3김 씨(김대중-김영삼-김종필)들 간의 권력 싸움이 5.18 광주사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국가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출현, 박정희 대통령이 착수했다가 중단위기에 놓였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내고 88올림픽을 유치, 성공시키면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500여개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20여명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합의처리, 제3차 산업혁명을 밀어붙이면서 국가위기를 극복했다.
또 전두환대통령은 단임 공약을 준수, 여당과 야당 간에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반열에 올랐다. 물론 민주화는 군사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민중투쟁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자발적인 단임 공약 이행이야말로 정치 민주화의 결정적 조건이었다. 그는 단임 이행의 대가로 개인적 수모와 고통은 엄청 컸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제1, 제2의 위기처럼 군부가 혼란통제와 개혁추진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는 위기다. 신세대 군(軍)은 햄버거를 먹고 휴대폰을 갖는 군대다. 이러한 세대 변화로 군부는 더 이상 국가위기극복에 활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눈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극복에 부합하는 리더십이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할 뿐이다.
3. 체제 내 야당 (Loyal Opposition)의 부재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책임질 야당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공산집단은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출발했다는 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분열의 원흉으로 몰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심리전을 펼쳐왔다. 이 주장을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세력이 주사파였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세력의 상당수도 이 주장에 맞장구쳤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曺國)혁신당은 아무리 보아도 Loyal Opposition(체제 내 야당)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야당 같다. 이들이 원내의 절대 다수의석을 점유하면서 한국의 국가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통상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협치(協治)는 체제긍정세력 간에 가능하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국익을 위한 방법상에서 여야가 갈리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그렇게 보이지않는다. 지금의 야당은 대한민국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극대화하여 체제붕괴,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모양세다. 한 예로 제주 4.3사건의 경우 국회가 만든 진상규명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4.3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는 공산당 주도의 폭동이라는 사실을 덮고 모든 피해자를 위령의 대상으로 삼는 인권문제로 왜곡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4.3은 통일을 부르짖는 민중을 이승만 정권이 총칼로 저지한 국가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4.3사건처럼 진상이 왜곡된 조사결과를 정권이 변해도 바꾸지 못하게 입법으로 못박았다. 5.18민주화 왜곡처벌법도 문제지만 해방된 지 41년이 지닌 1986년에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조사법의 경우도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인물들을 몽땅 친일파로 색칠해버렸다. 실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치명분, 통일을 주도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체제변혁법안들이 이미 5~6개를 넘었고 앞으로도 유사법률들이 쏟아져 나올 추세다. 국론분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이를 뒷받침할 108석의 ‘국민의 힘’이 간신이 탄핵이라는 체제전복기도를 막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서있다. 야당의 이러한 오도된 태도는 언론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드 설치 때 나온 “전자파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괴담”,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괴담”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은 거짓선동에 너무나 약하다. 이것이 한국에서 선거민주주의의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이 좋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큼 언제나 현명했던가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눈높이는 참고기준은 되지만 이를 절대화해서는 안될 것같다.
4. 국론분열의 양태
지금 우리나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의 극에 이른다. 우방을 보는 시각과 가치관도 크게 갈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존속, 발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주사파, 종북파, 확대하면 친중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친일파>를 만들어 토착왜구라면서 국론을 분열시킨다. 또 용공, 주사파를 반대, 비판하는 뉴라이트 운동가들을 무슨 반민족행위자나 된 것처럼 공공연히 비난한다. 최근 광복회(光復會)는 자기들과 사관(史觀)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독립운동의 가치를 무시한다면서 이들을 친일파로 규정한다. 분열요소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간 역대 정권들이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명분 하에 적당히 덮고 넘어갔던 역사문제들도 하나같이 국론의 분열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역사 담론들은 대개 사실이 아니고 거짓 선동의 결과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나쁜 유산(Legacy)으로 변했다.
실례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공산당의 대남심리전과 그 동조세력들의 가세로 적어도 5개 이상의 악마 프레임을 덮어쓴다. ⓵ 민족분열의 원흉 ② 제주 양민 학살자 ⓷ 김구살해범 ④ 한강 폭파범 ⑤ 반민주적 독재자 등이다. 이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악마화 프레임은 과거에는 북한 공산집단이 직접 퍼트렸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좌익선전에 세뇌된 자들이 한국의 노동계와 교육계에 침투, 북한의 대남심리전업무를 사실상 대행하고 좌경학자들이 여기에 가세,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
5.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우익들은 이런 좌익선전을 외면하거나 제압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이 때문에 허위가 진실로 왜곡된 채로 전해져왔고 유사한 허위선전이 확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25년 후면 건국 100년을 맞는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통일을 주도할 정통세력으로 건국 100년을 승리로 맞기 위해서는 해방 이래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허위와 거짓의 역사를 지금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 이제 김구(金九)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분명히 가리자. 또 이승만 대통령에게 들씌워진 프레임들도 잘못된 것은 벗기자. 특히 임시정부수립이 건국인지 여부, 야당이 말하는 친일파의 정체, 제주 4.3사건의 진실, 여순사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당면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건국, 호국의 큰 지도자로서 국민의 성금을 모아 가장 훌륭한 기념관을 건립, 우리가 걸어온 승리의 역사를 국민들의 정치의식 속에 내면화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공산당들이 덮어씌운 이승만 <지우기, 폄하하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살려내야 대한민국은 흥하고 공산당은 망한다. 이보다 더 좋은 이념투쟁, 역사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6. 임정=건국 문제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은 영토와 인민의 지배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그러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군주주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이 땅의 주권은 인민의 것이 되었다는 인민주권론을 내세우면서 항일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10년에 이르던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우리 국민들은 새벽에 닭이 울 듯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각성 고무된 망국(亡國)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임시정부수립운동에 나섰다. 소련 연해주에 세워진 대한국민회라는 임시정부에 이어 중국 샹하이에 가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에는 3.1운동을 주도한 전국 13개 대표들이 한성임시정부를 세웠다. 이들은 협의 끝에 한성임시정부를 모태로 단일의 임시정부를 만들기로 합의, 1919년 9월에 한성임시정부가 집정관으로 추대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국 샹하이에 세웠다.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자는 복벽(復辟)파를 설득,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이다.
국제법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을 법적으로 잠든 존재(Legally dormant)로 본다. 그러면 독립지사들이 세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승계한 법적 존재였던가. 19세기 말엽에 대한제국과 수교한 어느 나라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승만의 끈질긴 호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의 장개석도 중국대륙에 산재한 수많은 한국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 임시정부를 간주, 승인을 유보했다. 또 임시정부가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포고를 했지만 연합국들은 이를 유효한 조치로 인정치 않았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얻지 못했다.
다행히 1943년 카이로선언은 그간 한국인들의 줄기찬 독립의지를 평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법적으로 잠들었던 대한제국을 깨우는 선언이었다. 뒤이어 1948년 8월 15일 유엔감시하에 실시된 자유총선거를 통해 온 국민들이 직접, 평등, 비밀, 자유의 투표로 대한민국을 세우자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말에 대한제국과 수교했던 구미 열강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승인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대한제국이 누리던 권리와 책임이 대한민국에 귀속된 것이다.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통일공간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건국이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지도부였지만 국가적 실체는 아니었다. 임시정부=건국론은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희망론적 견해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필자/이영일.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고문. 전 국회의원(3선).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orean Democracy on the Brink
- Former National Assemblyman Lee Young-il
[This article is the content of a lecture given at the Constitution Hall Grand Hall at 4:00 PM on September 3, 2024, hosted by the Freedom Constitution Forum (Chairman Lee Won-chang). Some of this article was abridged by the Constitutional Journal Editorial Office of the Constitutional Jour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ublished in the October 2024 issue (pp. 66-69), and this magazine is publishing the full text of this lecture. (Editor’s Note)]
1. Concerns of Intellectual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This is the worst political situation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turned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camps, even the people are divided and confrontational. There is no leadership to lead national unity while overcoming this crisis. The
In the meantime, we have been evaluat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a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democratization and the only country that has jumped from an underdeveloped country to an advanced country. British political scientist Ramon Pacheco Pardo published a book two years ago about Korea’s development, saying that Korea has gone from a shrimp to a whale, and highly praised it as our development. However, the reality is different. The opposition party, which holds the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rbitrarily enacts laws that threaten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excluding the ruling party. This is the legislative dictatorship of the opposition party. The president checks the tyranny of the opposition party, which commits offsides, with the veto power of requesting a retrial. The vicious cycle continues. The opposition party arbitrarily passes impeachment resolutions on appointe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who do not look good to them, and suspends them from their duties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final ruling. It is an abuse of the power to impeach.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whil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underway, the reforms and legislative tasks in each field that support it are all not being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being put to sleep. This is not the completion of democratization, but a disaster of democratic politics. Our truth is that we are a democracy with only the appearance of being, a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y, but far behind the advanced
2. Deepening of the theory of crisis
We have experienced and overcome two major national crises so far. The first crisis was right after April 19. The chaos and ideological conflict exploded at once to the point where it was impossible to foresee the future of the country. At that time,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nounced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saying that it would overcome the revolutionary situation with non-revolutionary methods. However, due to the intensifying power struggle within the party, the National Assembly was unable to legislatively support the wave of the 2nd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d been underway since the 1960s.
In the end, the coup d'état led by the junta movement within the Korean military, which raised the issue of election fraud, was successful, leading to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fter that, under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of President Park Chung-hee, on the one hand, the April 19 Revolution was completed, and on the other hand, the four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were successfully promoted, and great development was expected while accepting the great wave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ond crisis was that, with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legislative activities to support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d begun in the 1980s, were virtually halted, and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Three Kims (Kim Dae-jung, Kim Young-sam, and Kim Jong-pil) led to the May 18 Gwangju Incident, which resulted in a serious national crisis. However, the Chun Doo-hwan regime emerged, revive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defense industry that President Park Chung-hee had started but was on the verge of being halted, successfully hosted and hosted the 1988 Olympics, and overcame the national crisis by pushing forward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whil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20-member National Security Legislative Council on 500 reforms and legislative task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handled.
In addition, President Chun Doo-hwan kept his promise of a single term, and a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orizontally changed the government, Korea joined the ranks of countries that succeeded in democratization. Of course, democratization cannot be left out of the contribution of the popular struggle against military authoritarianism, but the president's voluntary implementation of his promise of a single term was the decisive condition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Although he suffered great personal humiliation and pain in exchange for his single term, we must evaluate his contribution to democratization as a result. However, the crisis we are currently facing is a crisis that occurs in a situation where the military cannot take the lead in controlling chaos and promoting reform, just like the first and second crises. The new generation of the military is an army that eats hamburgers and has cell phones. Due to this generational change, the military can no longer be used to overcome national crises. Because of this, the older generation is frustrated because they do not see the leadership that matches the crisis they experienced.
3. Absence of a Loyal Opposition within the System
The biggest problem in our country right now is that there is no opposition party that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cover up the weakness of having started as a puppet regime of the Soviet Union, the North Korean communist group has been carrying out psychological warfare by accusing President Syngman Rhee of being the culprit behind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claim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have been born. The faction that parroted this claim was the Juche faction, and many of the current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ces, including President Roh Moo-hyun, also agreed with this claim. No matter how you look at it, the current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Cho Kuk (曺國) Innovation Party do not seem to be a Loyal Opposition (opposition party within the system). It seems like the opposition party is attempting to change the system of South Korea. As they occupy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 national crisis in South Korea is being detected.
Usually, in a democratic country, cooperation is possible between forces that affirm the system.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divided on how to achieve national interests, but the opposition party in our country does not seem to be like that. The current opposition party seems to be attempting to collapse and change the system by weakening South Korea's strengths and maximizing its weaknes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Jeju 4.3 Incident,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truth-finding covered up the fact that the 4.3 Incident was a communist-led riot to block the May 10 election for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eport and distorted it into a human rights issue that made all victims the object of condolence. In particular, President Moon Jae-in claimed that the 4.3 Incident was a state crime in which the Syngman Rhee regime suppressed the people calling for unification with guns and swords.
The opposition party has legislated to prevent the distorted investigation results, such as the April 3 Incident, from being changed even if the government change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Distortion Punishment Act is problematic, but the Pro-Japanese Anti-National Acts Investigation Act, enacted in 1986, 41 years after liberation, has also painted all the figures who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o-Japanese. Indeed, there are already more than 5 or 6 bills for systemic reform that weaken the political justification for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justification for leading unification, and similar bill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e division of public opinion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President Yoon Seok-yeol’s veto power and the 108-seat ‘People Power Party’ supporting him are blocking the attempt to overthrow the system through impeachment. We are truly standing on the edge of a cliff. The media and the public should correct the opposition party’s misguided attitude through elections, but the situation is not like that. As seen in the “electromagnetic wave horror story” that emerged when THAAD was installed, the “mad cow disease horror story” that followed the import of American beef, and the “radioactivity horror story” that arose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our people are very vulnerable to false propaganda. Isn’t this the biggest weakness of electoral democracy in Korea? These days, the phrase “eye level” of the people sounds good. However, we should think deeply about whether our people’s eye level has always been wise enough to entrust the fate of the country to them. Eye level can be a reference point, but it should not be made absolute.
4. The state of national division
The state of national division in our country is now at an extreme. The perspectives and values of our allies are also greatly divided. The people who are threatening the survival, development,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ight now are the pro-independence faction, the pro-North Korea faction, and, by extension, the pro-China faction. However, they create a
5. What should we do?
Up until now, the conservative right wing of Korea has been too negligent in ignoring or suppressing this leftist propaganda. Because of this, falsehoods have been distorted into truth and similar false propaganda has spread. The Republic of Korea will celebrate its 100th anniversary in 25 years. In order for us to triumphantly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our founding as the legitimate force lead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now set out to correct the history of falsehoods and l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unfiltered since liberation. Now, let'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merits and demerits of Kim Gu. Also, let's remove the wrong frames that have been put on President Rhee Syngman. In particular, it is time to clearly defin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the identity of the pro-Japanese faction that the opposition party is talking about,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the Yeosu Incident, etc.
For President Rhee Syngman, as a great leader who founded and defended the nation, we must collect donations from the people to build the best memorial hall, and make it a place of education where the history of our victory is internalized i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is is the way to overcome the
6. Provisional Government = National Foundation Issue
In 1910, with the Japan-Korea Annexation, the Korean Empire lost its territory and people’s sovereignty to Japan. However,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began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by advocating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states that the sovereignty of this land belongs to the people as soon as the sovereignty of the monarch is extinguished. On March 1, 1919, when Japan’s colonial rule had lasted for 10 years, our people shouted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ll over the country, as if a rooster crowed at dawn. Encouraged by this,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who had lost their country began a movement to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Follow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ll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the Soviet Union’s Maritime Province, the so-calle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Shanghai, China, and in Seoul, 13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led the March 1st Movement established the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discussion, they agreed to create a single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and in September 1919, they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hina, with Syngman Rhee, who was elected as the governor by the Hanseong Provisional Government, as president. They persuaded the Restoration faction, which wanted to reestablish the Korean ‘Empire,’ and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law regards the Korean Empire, which became a colony of Japan, as a legally dormant entity. Then, w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independence fighters a legal entity that succeeded the Korean Empire? No country that ha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Korean Empire in the late 19th century recogniz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spite Syngman Rhee’s persistent appeals, the United States held the position that it could not recognize a provisional government that had not been elected. Chiang Kai-shek of China also regar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one of the many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scattered across the Chinese mainland and reserved recognition. Also, although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ed war on Japan on December 9, 1941, the Allied Powers did not recognize it as a valid measure. For this reason, it was not qualified to attend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Fortunately,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evaluated the Korean people’s persistent will for independence and promised independence for Korea. It was a declaration that woke up the Korean Empire, which had been legally asleep. Then, on August 15, 1948, through a free general election hel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 all citizens directly, equally, secretly, and freely voted to establis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 General Assembly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e Western powers that ha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Korean Empire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mmediately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birth of a government through a national electi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at the Korean Empire had enjoyed were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ffiliated islands, which had been the territory of the Korean Empire, became the unified 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was the true founding of the n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the leadership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it was not a national entity. Should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 National Foundation theory be viewed as a hopeful view of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Author/Lee Young-il. Advisor to the History and Futur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3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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