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유럽 기업 부당하게 차별”…美 이어 통상 보복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새로 도입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통상보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산 의료기기가 중국 조달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한 달 간 조사를 거쳐 중국의 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의료기기가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국산 기기에 유리한 평가 척도, 외국산 기기 조달 제한,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강제하는 조건 등을 통해 유럽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중국산 의료기기의 유럽 수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은 EU 시장에서 큰 이득을 누렸다는 보고 있다.

EU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EU의 정부 계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EU의 정부 계약은 EU 외부에 열려 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업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 밀착하는 경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구매와 관련해 중국, 북한, 러시아 등 20여개 ‘우려국가’에는 차단하는 내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EU도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경제·안보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WSJ은 “EU가 중국의 조달 관행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책과 관련해 EU가 미국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럽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