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난맥’ 윤 대통령 “저는 저항 맞서 절대 포기 않고 개혁 완수”

새마을지도자대회서 “역대 정부는 개혁 포기”

대통령실, 95분간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에 속도 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개혁 과제를 실행할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마을운동에 빗댔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로 규정하며 “(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혁 과제를 이행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지부진했던 국회와의 협치 신호는 윤 대통령 부부발 국정 리스크가 확산하며 더 미약해졌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개혁 완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협치 노력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난국을 정책 성과로 타개하려는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95분간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정책실 수석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성 실장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4+1(저출생) 개혁과 첨단산업, 경제, 사회 등 4개 분야의 18개 정책을 꼽았다. 성 실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총 25종 5621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공개했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연금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추진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4+1 개혁 완수를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요 정책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날 브리핑을 마련한 배경을 묻자 “대통령이 아주 디테일한 정책까지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은 참모들이) 정부 임기 전반기에 있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