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참, 총리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활력 화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천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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