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로써 2022년과 지난해는 직접 참석해 발언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주요 기조를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한 수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매년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닌 느슨하고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로 올리고,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29조 7000억 원으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신산업과 12대 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관해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나아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