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수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720_927735_4757.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승인 요건과 지주 배제 구조,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사업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국 618개 조합·36만 세대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토지확보율을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제 도입,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교육 의무화,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5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40197BF410A3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3c6f143b-61bd-4aca-ab45-fead15481459.jpg" /></figure>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div>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 기피' 유승준처럼…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div>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406_927418_5449.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김기웅, 서천호, 이성권, 구자근, 강선영, 진종오, 이종배,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와 향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머무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40638995_w.jpg" /></figure>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활동에 대해 비용 보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양 의원은 "국가유산은 정부만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향유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중심'에서 '공공-민간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보호에 민간 참여 확대...양문석, 국가유산기본법 대표발의

<div>최종 편집일 16th 12월, 2025, 1:14 오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문 의원은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영예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서훈 및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4·3 사건 관련 법령에는 서훈 취소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훈·포장 환수 조항과 함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상훈법’ 개정안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4·3과 5·18 등 과거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오늘은 제주4·3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6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법안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B%AC%B8%EB%8C%80%EB%A6%BC-%EA%B8%B0%EC%9E%90%ED%9A%8C%EA%B2%AC.jpeg?w=2520&amp;ssl=1" /></figure></div>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 ‘박진경 금지’ 3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7/news-p.v1.20251208.c0771220171f42c18ae2cfd7bf70d5d7_P1.webp" /></figure>김재환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전망이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일단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또 경기에 집중해야 하고 지금이 제도를 보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고 잔류하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시 보상이 필요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정상적인 FA 절차를 밟았다면 김재환의 FA 등급인 B등급에 따른 보상이 SSG의 비용에 포함돼야 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셀프 방출’ 조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선수는 소위 대어급으로 평가받는 극소수의 선수뿐이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FA 보상 제도를 그대로 지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div>

김재환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재환룰’ 만든다…KBO, ‘FA 보상 무력화 계약’ 원천 차단키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7835878087_aff310.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청구 내용을 구체화했다.1심은 신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제휴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조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 서비스를 이행할 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협의 패소로 뒤집힌 결론을 내놨다.대법원은 계약 해석과 관련 "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지급보증서에는 보증 대상이 '상조 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또 지급보증서에 보증기간의 종기가 상조 관련 소비자보호법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보증 대상이 단순한 수수료 지급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지적,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은 옳지 않다며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예규·판례] 대법 "상조회 계약 이전했어도 재향군인회의 보증 책밍 남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전세사기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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