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720_927735_4757.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승인 요건과 지주 배제 구조,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사업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국 618개 조합·36만 세대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토지확보율을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제 도입,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교육 의무화,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5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40197BF410A3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1fdc7ef6-d53b-4286-b5e3-4cc23d1e9bab.jpg" /></figure>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대해 이르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립대가 등록금 상한을 둘러싸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으나, 내년부터는 1.2배로 축소된다. 사총협은 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으로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칠 뿐, 교육환경 개선이나 연구·교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황 사무처장은 “2009년 이후 장기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첨단 인프라 구축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부담이 사립대에 누적돼 왔다”며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대는 지원 없이 규제만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총협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규제의 핵심인 법정 상한이 유지되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황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역시 2027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상한 축소와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올해(5.49%)보다 낮은 3%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div>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대해 이르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립대가 등록금 상한을 둘러싸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금 인상 한도 위헌”…사립대 단체, 연말 헌법소원 추진

<div>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수 기자</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전세사기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7754998049_377ad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해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준비위는 오는 22일, 29일 매주 월요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계사 수급 정상화와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선발인원 정상화’ 엄동설한에도 집회 나선 회계사들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어 실제 이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155452479_w.jpg" /></figure>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2005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20년 만에 결실을 봐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가 이뤄졌다.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 중 3868가구의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가구는 미성년 자녀 6129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4억5000만 원의 선지급금이 지급됐다. 선지급 결정 통지는 대부분 이뤄졌으나 일부 가구의 경우 지급은 12월로 예정돼 있다.양육비 채권자는 3868가구 중 부가 471명(12.2%), 모가 3392명(87.7%), 기타 법정대리인 5명(0.1%)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녀 중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선지급을 통해 안정적 지원을 받은 사례, 요건 완화로 선지급을 받게 된 사례,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채권확보 및 법률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도 논의된다.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및 독촉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보완과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어 실제 이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실제 이용자 의견 수렴

<div>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406_927418_5449.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김기웅, 서천호, 이성권, 구자근, 강선영, 진종오, 이종배,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div>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처분을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2주 전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전달한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33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막혀 답답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1년 6개월 내 소각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상생금융 기술 도입으로 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와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6687_1765792438_m.jpg"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개월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며 “특히 철강 부분, 철강에 파생되는 여러 산업도 타격이 예상돼 관세 협상에 대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역대급 성과도 거뒀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외교성과는 곧 기업의 전망을 밝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로 인해 중국의 저가품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칼라강판 3종, 도금부착용, 시험방지, 시험방법이 신설됐다”며 “KS 인증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부분도 개선이 돼서 개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 지원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강화에 따른 산재 예방 환경 조성, 건설산업기본법 산재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 예산에 산재 예방 설비 지원 503억 원, 산재 예방 시설 융자 800억 원, 영세사업자 사고 예방 시설지원에 신규로 433억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생협력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도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몸의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픈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 정부와 기업, 기업과 직원, 소비자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기업이 좋다는 것은 국가도 좋아진단 뜻”이라고 말했다.</div>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 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민주당, 기업 보유 중인 자사주 처분 1년 유예할 듯

<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박정현, 김성회, 장종태, 민병덕, 한병도, 신정훈, 권칠승, 윤종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7835878087_aff310.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청구 내용을 구체화했다.1심은 신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제휴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조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 서비스를 이행할 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협의 패소로 뒤집힌 결론을 내놨다.대법원은 계약 해석과 관련 "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지급보증서에는 보증 대상이 '상조 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또 지급보증서에 보증기간의 종기가 상조 관련 소비자보호법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보증 대상이 단순한 수수료 지급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지적,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은 옳지 않다며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예규·판례] 대법 "상조회 계약 이전했어도 재향군인회의 보증 책밍 남아"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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