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최근 모기지 대출 사기 논란을 빚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파월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의 모기지 대출 사기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를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법무부의 에드 마틴은 서한에서 "나는 당신이 쿡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당장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인도 그녀가 의혹에 휩싸인 이 시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쿡 이사는 모기지 대출을 받으며 실거주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빌 폴트 국장은 지난 2021년 쿡 이사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 있는 부동산 두 곳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서 14일 간격으로 해당 두 곳의 부동산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연준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쿡 이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트 국장의 주장에 이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쿡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쿡 이사는 사퇴를 거부했다. 연준 대변인을 통한 이메일 성명에서 쿡 이사는 "나는 어떤 트윗에서 제기된 몇몇 의문 때문에 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괴롭힘을 당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나는 연준 이사로서 내 재정 이력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합법적인 질문에 답하고 사실을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0124191330.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최근 모기지 대출 사기 논란을 빚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미 법무부, 연준 파월 의장에 쿡 이사 해임 권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0455725_eefa1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한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당국에 입건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국장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州)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15년짜리 20만3천달러(약 2억8천만원) 대출을, 그리고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30년짜리 54만달러(약 7억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쿡 이사는 이들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렸는데,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풀트 국장은 본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특정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기지를 취득했으며, 사기적인 상황에서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조지아 부동산의 임대 광고를 가리켜 "실제 주거지가 아니라 투자·임대용으로 사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쿡 이사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쿡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쿡 이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이 때문에 쿡 이사에 대한 FHFA의 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촉구에 대해 일각에선 연준에 대한 압박성으로 해석하고 있다.FHFA의 풀트 국장은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이 '트럼프의 동맹'으로 표현한 '(親)트럼프 인사'다.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다.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잭슨홀 회의와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금리 결정에 상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7명(의장 포함)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들은 최근 금리를 동결한 FOMC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반대표'를 던졌다.지난달 말 돌연 사임한 아드라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후보자는 미 상원의 인준을 남겨둔 상태이며, 만약 쿡 이사까지 사퇴할 경우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물색하기 위해 11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CNBC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후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Kevin)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과, 다른 두 사람"을 언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한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당국에 입건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美연준 이사, 주담대 사기 혐의로 입건…트럼프 "즉각 사퇴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8294f027-682d-4031-b6e8-b77b31cd0dd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진행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지금도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 언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경쟁자보다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측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안 요소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예측불가한 언행이 큰 불안 요소지혜롭게 중요 이슈 집중하거나국익 부합하는 전략적 틀 제시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63dc9bf3-eda4-41ca-89db-fe47b2c77328.jpg" /></figure>다른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취했던 4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카니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캐나다와 다르다. 캐나다와 미국 경제는 샴쌍둥이처럼 붙은 한 몸이다. 따라서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둘째, 정상회담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국방비 지출과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거부하는 중에 양국 정상회담을 회피해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껏 이런 전략으로 호주가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앨버니지 총리가 트럼프와의 회담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셋째, 낮은 자세로 한국에 중요한 몇몇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취했던 전략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며 자주 만났다. 만남의 목표는 단순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간파했고 심지어 노벨평화상 수상감이라고 추켜세웠다.소위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던 트럼프는 결국 입장을 선회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는 불확실하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위기 국면을 넘기자 북한은 계속해서 아무 제재 없이 미사일과 여타 무기 체제 개발에 몰두했다.이 대통령은 목표를 좁혀 전시작전권 전환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같은 참모들에겐 꽤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방향 없이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한국의 역내 전략적 영향력과 한반도 안보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핵에 정당성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역내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넷째, 트럼프의 우선순위를 연구하고 역내와 글로벌 맥락에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협력의 전략적 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국가 차원의 의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역내 안보를 위해 이처럼 포괄적 접근을 취한 정상들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좋은 사례다. 필자가 트럼프와 회담을 한다면 이 전략을 차용하겠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 포진했던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책사들이 트럼프 2기에는 많지 않고 트럼프는 자신의 운신 폭을 최대로 가져가고자 관료들의 일관성 있는 국가 전략 수립의 길을 오히려 막고 있어 장담하기는 어렵다.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마도 셋째와 넷째 전략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약속과 트럼프의 관세 집착을 인정하는 조건이 따를 것이다. 역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전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을 한국의 전작권 환수 차원 보다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제시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트럼프와의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디 성공하길 기원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진행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지금도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 언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경쟁자보다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측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안 요소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큰 산 잘 넘을까

<div>대만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2차 파면(국민소환 격)을 앞두고 야권이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국민당 소속 한궈워 입법원장(국회의장)과 루슈옌 타이중 시장 등은 전날 중부 타이중과 난터우 등지에서 열린 2차 파면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2차 파면 투표는 23일 실시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509853.jpg" /></figure>한 입법원장은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이라며 집권당인 민진당이 국가 자원을 이용해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대규모 파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대만 민주주의의 역행이며 정치적 학살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루슈옌 시장은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1년 6개월 만에 파면을 3차례 진행했다며 앞서 이뤄진 2번의 파면이 실패했는데도 계속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국민당 소속 셰궈량 지룽 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와 지난달 26일 실시된 국민당 입법위원 24명에 대한 1차 파면 투표는 모두 부결된 바 있다.대만언론은 또 23일 파면 투표가 끝난 이후 이뤄질 개각에서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의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민진당 관계자는 라이 총통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과 남부의 폭우 피해 복구 등을 고려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 판멍안 총통부 비서장도 유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궈즈후이 경제부장, 추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 정잉야오 교육부장 등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은 후임 경제부장에 부행정원장을 역임한 선룽진 총통부 자정(자문위원 격)이, 대만의 주미대사 격인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에 쉬쓰젠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만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2차 파면(국민소환 격)을 앞두고 야권이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 국회의원 2차 파면 투표… 야권 반대 총력전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이중 3만5000장 이상은 2년 안에 가져오겠다고 20일 밝혔다.배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초기에 마중물을 빠르게 제공하고, 민간에서 AI 시장을 만들어 스스로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는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LG AI 연구원 출신인 장관이)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고,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안 할 정도로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했다.공정성 논란은 독자 AI 프로젝트 5개 팀이 발표된 지난 4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이버, LG CNS 등 관련주를 거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게 사업 주체 선정 결과를 사전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있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배 장관은 “국정기획위에 알릴 의무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업무 담당자들이나 기관 직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이중 3만5000장 이상은 2년 안에 가져오겠다고 20일 밝혔다.

배경훈 “AI용 GPU 3.5만장 2년 내 확보”

<div>■ 추락하는 李대통령 지지율…정상외교로 반전 노린다■ 국정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추후 발표■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9월 25일 처리…공소청 신설■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철도 사고 책임지겠다"■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출석…통일교 의혹 조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451335160.jpg" /></figure></div>

■ 추락하는 李대통령 지지율…정상외교로 반전 노린다. ■ 국정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추후 발표. ■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9월 25일 처리…공소청 신설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news-p.v1.20250822.11726e5cf6f0482d9832204861424994_P1.webp" /></figure>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김 전 사장은 22일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 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이사직을 지키는 한 KBS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사장은 2023년 9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 제청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직무정지됐을 때인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고, 지난 21일 KBS 측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며 해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김 전 사장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 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 장악 최정점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담자를 밝혀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압박, 급기야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KBS에 대한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김 전 사장은 “해임 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들과 변호인단,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div>

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의철 KBS 전 사장, “공영방송 장악한 인사들 책임 물어야 할 시간, 이사진 사퇴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트럼프 "법원 결정 환영...1심판사 징계 받아야"벌금 취소하되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주 검찰총장 항소 방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사건에서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피터 몰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에 거의 5억 달러를 부과할 만큼의 대재앙적 피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벌금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과도한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직권 남용에 대해 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2/2401120600035170_w.jpg" /></figure>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사법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뉴욕 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타격을 입게됐다.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동산 기업이 순자산을 부풀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어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트럼프를 궁지에 몰았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해 대선에 승리했고, 법무부는 최근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 트럼프에게 '사기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뉴욕 주 최고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kckim100@newspim.com</div>

트럼프 "법원 결정 환영...1심판사 징계 받아야" 벌금 취소하되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주 검찰총장 항소 방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사건에서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에 부과된 민사 사기 5억 달러 벌금 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1fa35ea5-f562-49fc-a311-b2163d75e2ab.jpg" /></figure>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div>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 3법 마지막' EBS법 與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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