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오는 2030년 3월까지 유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북해 일대의 기존 유전·가스전과 그 주변 해역에서 신규 석유·가스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석유·가스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고 오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탄소중립)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기존 유전에 대한 추가 생산 허가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탐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 유전 또는 인프라의 일부이거나 그와 연결돼 있는 경우 제한적인 석유 및 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환 에너지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북해는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영국에 전력을 공급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기존 유전을 수명기간동안 관리하고 새로운 석유 및 가스전 탐사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북해의 석유·가스 개발 및 탈탄소 전환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인 영국 북해전환청(North Sea Transition Authority)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영국은 중동 이라크에 맞먹는 하루 약 44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순수출국 지위를 누렸지만 현재는 약 10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는 2050년에는 하루 15만 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넷제로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해 유전에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횡재세'로 불리는 에너지 초과이윤세(EPL·Energy Profits Levy)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EPL의 조기 종료를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는 2030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석유나 가스 가격이 정부 설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38%의 EPL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총 세율은 78%로 치솟는다. 현재 석유 가격은 기준선을 밑돌고 있으나 가스는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 영국 해양에너지협회 대표는 "북해 에너지의 미래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초과이윤세가 개혁되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