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510286_1484931_m_1.jpeg" /></figure>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면 의료비가 10년 새 2.5배 급증하는 셈이다.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 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9%에 달한다.다만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000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연구진은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OECD 국가의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계약의 폐지 및 고시가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총액관리 내지 기금 방식에 대한 검토 등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588548_1485063_m_1.jpeg" /></figure>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재정적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다. 건보재정에 심각한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76.3%로, 우리나라가 10% 이상 낮은 것이다.건보노조는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전 국민 단일보험자(NHI)의 ‘통합된 국가기금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됐다. 전 국민적 소득재분배(능력부담 공평급여)와 전 생애적 위험분산(젊거나 건강한 사람이 늙거나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효과로 사회연대원리가 작동한다.이에 따른 재원 조달은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3주체가 보험료와 지원금 형태로 분담하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하지만 현재까지도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3주체간 건강보험 분담구조는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부담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동의도 없이 정부책임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국가책임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를 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원이었다.건보노조는 “역대 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가 각 3분의 1씩 부담을 지는 정립형 분담구조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건보노조가 OECD통계와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보건계정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OECD회원국 평균 보장률(76.3%)로 확대 시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비본인부담 지출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연간 약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소비활성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건강할 때만이 국가는 성장동력을 가진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준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div>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재정적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다. 건보재정에 심각한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부 건보재정 무임승차에 연간 6조원대 구멍…새 정부서 개선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BJTV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BJTV_2.jpg" /></figure>정부 지출이 1원 늘면 해당 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1.45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0%대 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1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의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이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 즉 정부 지출 승수를 추정했다. 5가지 변수로 구성된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변수를 25가지로 확대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 지출 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혀도 승수는 1.23에 달했다.정부가 돈을 풀면 해당 분기의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 노동 시장 지표가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GDP가 상당 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결과는 비록 단기적이고 지속성은 떨어지지만 정부 지출이 GDP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10조 원 추경 집행 시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 뛰게 된다. 한은이 2월 제시한 경제 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정부 지출 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div>

정부 지출이 1원 늘면 해당 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1.45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0%대 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지출 1원 늘리면 당기 GDP 1.45원 늘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a12c59ff-1f88-49d6-b23c-3108d46c19d3.jpg" /></figure>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필수 의료 분야 등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윤석열 표 의료개혁'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만들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3차에 걸쳐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1, 2차만 발표한 상태다.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과 3차 방안에 담길 예정이던 미용 의료 관리체계 개선, 개원면허제 추진 정책은 멈춰 서게 됐다.정부 관계자는 13일 "지금 새로운 걸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어 3차 방안 추진은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발표한 1·2차 개혁 실행방안 후속 조치는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대선이 치러지는 6월 초쯤 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다. 현재 시행 6개월째에 들어섰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 결과 중증 환자가 전체의 52%(올 1월 기준)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을 지원해 3년 내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fde21357-1f75-4f8a-8b3e-6e36c40f9b88.jpg" /></figure>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 정책은 올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전문의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전문의를 지정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필수의료 과목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정책도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병원 육성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역 내에서 24시간 응급 진료 등을 맡아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소아·분만·화상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병원을 키우기 위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미용 의료 중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관리하는 '미용시장 관리체계 개선',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원면허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한다. 의료개혁 방안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반발해온 정책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지금 의료개혁을 중단하면 나중에 더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개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div>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필수 의료 분야 등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윤석열 표 의료개혁'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만들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3차에 걸쳐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1, 2차만 발표한 상태다.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과 3차 방안에 담길 예정이던 미용 의료 관리체계 개선, 개원면허제 추진 정책은 멈춰 서게 됐다.

尹 갔지만 '尹 의료개혁'은 계속 간다…필수의료 보상 확대

<div>[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용 탄소 생산업체들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세계 최대의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 122곳의 배출이 지난 수세기 동안의 해수면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학술지 환경리서치레터(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기후 귀속 모델링을 통해 산업용 탄소 배출이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연구에 따르면, 해당 122개 기업이 생산한 석유, 가스, 석탄, 시멘트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2022년까지 관측된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최대 37%를 차지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의 배출은 2300년까지 0.26~0.55미터의 해수면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기후 변화는 주로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의 증가로 인해 지구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며, 해수면 상승은 해안 침식, 홍수, 담수 자원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해안 및 섬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한다.연구진은 1854년부터 2022년까지의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이 이들 배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했다.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0°C 상승했으며, 만약 1854년 또는 1950년부터 해당 기업들의 배출이 없었다면 기온 상승은 각각 0.54°C, 0.56°C로 낮아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의 배출만 제거했을 경우에도 온도 상승은 0.78°C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해수면 상승에 미친 영향도 두드러졌다. 1900년부터 2022년까지 해수면은 약 0.20미터 상승했으나, 이들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상승 폭은 약 0.14미터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이후 배출만 제거하더라도 약 0.17미터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최근 수십 년간의 배출이 특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장기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낙관적인 감축 시나리오와 고배출 시나리오 사이의 해수면 상승 예측 차이는 거의 없었다”며, “이는 과거 배출의 장기적 영향이 이미 시스템에 고정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산업별로 해수면 상승 책임을 과학적으로 귀속시킨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기업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적 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용 탄소 생산업체들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세계 최대의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 122곳의 배출이 지난 수세기 동안의 해수면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용 탄소 배출, 해수면 상승 최대 37% 기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WN4FQ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 20명 중 90%(18명)가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동결을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1481.1원까지 치솟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신한금융지주의 주가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7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7개 증권사가 제시한 적정 주가 평균은 7만 1765원으로, 11일 종가(4만 6100원) 대비 72.51% 높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581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업 대출 성장과 NIM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 전망이다.■ 금리 동결과 환율 변동성 주목환율 불안으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 조사 결과 금리 동결을 전망한 전문가는 20명 중 18명(90%)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81.1원까지 상승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확대돼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인하 시점으로는 7월(56%)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결정 이후로 예상된다.■ 신한지주 실적 개선과 밸류업 기대신한금융지주가 올해 5조 58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적정 주가는 7만 1765원으로 현재가 대비 73% 높게 책정됐다. 대기업 중심 기업 대출 성장과 올 1분기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루 평균 10만~20만 주의 자사주 취득으로 총주주환원율이 43.3%까지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그룹 리스크 부각OK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차입 규모가 최소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케이넥스트가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1조 5452억 원으로, 총자산(2조 7770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오케이홀딩스대부는 오케이넥스트 등 그룹 내 기업들에 1조 238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상상인과 페퍼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인수 성공 시 자산 기준 업계 1위로 올라서지만 재무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치솟는 환율·가계부채 변수에…10명 중 9명 “이달 금리 동결”- 핵심 요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1.1원까지 상승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다. 미국과 금리 차이도 1.75%p에 달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6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후인 7월에 한국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2배↑" 토허제 비웃는 초고가 아파트…모아타운 ‘3446세대‘ 공급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li><li>"관세전쟁, 中 추격 따돌릴 마지막 ‘골든타임‘"…반도체 업계, 정부에 지원 ‘SOS‘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li></ul>2. 신한지주, 올 당기순이익 5조 돌파…주가 최대 70% 상승 기대- 핵심 요약: 증권사 17곳이 신한금융지주의 적정 주가를 평균 7만 1765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당기순이익도 5조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 대출 증가와 순이자마진(NIM) 상승이 실적 개선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3. OK금융, 계열사간 차입만 1.5조…과도한 몸집 불리기 우려- 핵심 요약: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차입 규모가 1조 545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가 보유한 채권은 총자산의 절반을 넘으며, 오케이홀딩스대부의 부채도 1조 2380억 원에 이른다. OK저축은행은 타 저축은행 인수 추진 등으로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까지 하고 있어 서민금융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단독] 대주주 장내매도 1달에 2건뿐…사전공시에 현금확보 길 막혔다- 핵심 요약: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가 크게 줄었다. 사전공시제의 골자인 장내 매도 시 ‘한 달 전 사전 공시’가 미리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전략적 투자자(SI)를 찾아 블록딜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향이 포착된다.5. 진격의 IMM 형제, 토종 PEF 중 실적 으뜸- 핵심 요약: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 가운데 IMM인베스트먼트와 IMM PE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IMM인베는 영업수익 795억 원, 영업이익 235억 원을 달성했고 IMM PE도 영업수익 732억 원, 영업이익 157억 원을 거뒀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펀드 조성에 이어 투자한 기업들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6. 4월까지 밸류업 공시해야 지수 편입 가능해진다-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편입·편출 심사 기준일을 4월 30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 변경에서 지수에 편입되려면 이달 말까지 밸류업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지수 구성 105개 기업 중 공시·예고 기업은 44개사(42%)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공시 여부를 중요한 편입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키워드 TOP 5]금리동결 전망, 금융주 실적 개선, 환율 변동성, 밸류업 지수 편입, 사모펀드 투자전략,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WN4FQ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리는 멈춰서고, 주가는 치솟는다”… 환율 1480원 돌파에 투자 갈림길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div>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5899817283_73668d.jpg" /></figure>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제로, 스타틴 제제 중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심혈관센터 김상현 교수 연구팀은 이상지질혈증 환자 7197명을 대상으로 ‘리바로젯’ 전환 후 48주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팀은 7197명 중 임상 초기 등록 환자 2221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 5일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형태로 공개했다.연구 결과 치료제를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6개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뒤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8주, 24주, 48주 시점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틴 단일제 복용 당시 99.41㎎/㎗였던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리바로젯’ 전환 48주 후 76.69㎎/㎗로 22.9% 낮아졌다.특히 중강도 스타틴 단일제를 복용하던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02.98㎎/㎗에서 전환 후 77.85㎎/㎗로 24.4% 개선됐다.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중강도 스타틴 단일제 복용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리바로젯’ 전환 8주 후 해당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9.87㎎/㎗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연구팀은 “기존 스타틴 단독 요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를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LDL-콜레스테롤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JW중외제약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당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혜경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상 환자들의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8%에서 전환 48주 후 6.52%를 기록했으며 공복혈당 수치는 117.57㎎/㎗에서 115.65㎎/㎗로 소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JW중외제약은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바로젯’의 환자 치료적 가치를 입증하고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진과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div>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전환요법 유효성·안전성 입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AEKJD_1.JPG" /></figure>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담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수은의 자금 여력을 늘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수은의 자본 건전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 예정인 필수 추경안에 수은의 증자 재원으로 2000억~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수은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 출자액의 최대 8배까지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이나 주식 등을 현물로 출자받는 것과 비교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는 동일한데 자금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30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할 경우 최대 2조 4000억 원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수은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조선과 방산·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행해온 것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겪는 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은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수은이 앞서 계획한 11조 원 규모의 수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 원,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는 3조 원 규모의 상생지원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수출 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AEKJD_2.jpg" /></figure>문제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9조 원의 프로그램이 모두 대출로 구성돼 있어 본격 실행 시 수은의 자본 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35%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BIS는 이 비율을 8% 이상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 당국은 13%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은도 내부적으로 13%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 비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올해부터 위험 대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수출 둔화에 더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맡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높아져 BIS 비율이 목표치를 하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수은 증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대출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10조 원 안팎의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수은 증자 카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9조 원의 추가 공급 지원은 추경을 통한 증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도 수은의 현재 자본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통상 환경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 등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div>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담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수은의 자금 여력을 늘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수은의 자본 건전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관세지원 총대' 멘 수은 BIS 위태…정부, 추경서 증자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1.jpg" /></figure>“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버터(복지예산)’를 선택할 것이냐, ‘총(국방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버터를 총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영국국제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 2025년판’에 따르면, 1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4년 세계 국방비는 2조 4600억 달러(3612조 5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조 2400억 달러(3293조 200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약 320조 원 이상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도 증가했다. 2022년 1.59%던 수치는 2023년 1.80%, 2024년에는 1.94%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이 같은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0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1인당 군비 지출액도 306달러(약 45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 중국(2960억 달러), 러시아·인도(83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다. 한국의 군비 지출은 479억 달러로 순위는 10위로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2.jpg" /></figure>그렇다면 동북아시아 군사적 요충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4강과 우리 국군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과 국민 1인당 국방예산 등의 흐름은 어떨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희원·최서준·손윤진·변솔휘 연구위원이 최근 이 같은 국방예산 추이를 분석한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전망(2024)’ 보고서를 살펴봤다.군 규모를 고려한 국방예산 규모를 살펴볼 때, 미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60배인 69만 3613달러(10억 18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58배인 42만 9093달러(6억 30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1인당 국방예산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미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도 8만 1632달러(1억 1900만 원)으로 역시 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뒤이어 2위인 일본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3% 늘어난 19만 6589달러(2억 87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3% 증가한 16만 309달러(2억 3400만 원)다.미국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20년까지 1만 달러 수준의 소폭 증가를 보였다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며 19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자위대는 명칭으로 방어 역할 수행만 하고 있어 군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3년 기준 일본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3만 3806달러(4900만 원)으로 5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1인당 국방예산은 더 많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3.jpg" /></figure>중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90배인 10만 9529달러(1억 6000만 원)로 3위를 차지했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80배인 8만 7580달러(1억 2800만 원)다. 2023년 기준 중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1만 2514달러(1831만 원)으로,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순위 보다 뒤처지는 5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5개국 가운데 전체 인구가 가장 많고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작은 영향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에 비해 약 1.70배인 8만 7509달러(1억 2800만 원)다.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80배인 1만 2154달러(17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이 가장 낮았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 병력이 2023년 기준 300만명 인데 현역은 50만명 수준으로 예비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3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3만 3192달러(4800만 원)으로 일본과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규모로 5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러시아의 경우 장병 1인당 국방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2023년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6만 8006달러(9900만 원)다. 5개국 가운데 꼴찌다. 특히 2014년에 비해 약 0.8배가 줄었는데, 5개국 가운데 유일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나마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기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예비군까지 고려하면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2014년의 약 1.20배인 2만 8772달러(4200만 원)다. 규모로는 증가한 모습이지만 했지만 현역 장병 1인당 국방예산 흐름처럼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현역+예비군 장병 1인당 국방예산은 역시나 5개국 꼴찌다. 2023년 기준 러시아 국민 1인당 국방예산 규모는 1만 3648달러(1900만 원으로 5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꼴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5.jpg" /></figure>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절대적인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는 2014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절대적인 규모에서 비등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가진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방예산은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 인구 규모 대비 국방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주목할 대목은 장병 규모에 따른 국방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장병 1인당 전투력 발휘 여건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에 투입되는 재원을 상당히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탓에 한국의 경우 전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예비군 규모가 포함된 장병 규모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장병 1인당 전투력 발휘 여건은 크게 악화해 평시의 약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예비군의 상대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평시와 전시 간 예산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장병 1인 전투력 발휘 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3DZ9M_6.jpg" /></figure></div>

“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버터(복지예산)’를 선택할 것이냐, ‘총(국방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얼마일까…69만 달러 1위 美>日>中>韓>路 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면 의료비가 10년 새 2.5배 급증하는 셈이다.

2033년 국민의료비 561조 육박…이대로면 10년새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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