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R&D 예산, 뿌려주기 식에서 질적인 탈바꿈했다"

2024-09-25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R&D의 많은 부분을 질적 전환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에는 소규모로 '뿌려주기' 식 R&D가 많았는데 (올해) 그런 부분을 많이 걷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나 첨단 바이오, AI 등 국가 전략기술과 국민들의 안전 관련 R&D 및 해외 글로벌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감해 많은 비판을 샀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R&D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방법이 있는데, 3~4년만에 약 30조원이 늘어났다"며 "R&D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문제 관련 의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최 부총리는 "R&D다운 R&D를 하기 위해 1년간 과기부를 중심으로 큰 노력을 했고, 질적 전환을 해 나가면서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R&D 예산을 잡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 인력 이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기사를 보니 이공계 중 카이스트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었다고 들었다"며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을 확충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기술은 사람이 가지는 것인데, 국제 공동 연구를 하거나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넣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배우고 그분들의 체화되는 게 결국 경쟁력이고, 이공계 인력 양성에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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