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 추진…4대 개혁 성과 창출"

25일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수는 부진해 부문별 차이가 진행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으로 부문 간 회복 속도 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급등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국 대선과 중동-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역량을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일·가정 양립 등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 투자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이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