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개선을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재벌기업 총수들이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엔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 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주 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개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은 경제관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살리기와 가계부채 잡기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자 “제가 경제부총리이니 내수 회복이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아직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한 건 아니다”며 “국민 부담 정도나 공기업 재무구조, 글로벌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장을 두고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면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측면이 있다”며 “2년 유예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는 “13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 없이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두고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속세는 25년 된 낡은 세제라 세율 인하를 발표했다”며 “경제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게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믿음을 갖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선 “특정 대기업이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원하고 (보조금을 줘야)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강남 학생 대학입학 상한제’ 발언을 두고는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기엔 급진적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 강남 등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두자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