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ams.V01.personimage.KHN.P.20250107.P12025010114114921876095482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예산·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급 기관 폐쇄를 본격화하는 것은 처음이다.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인이 의존하는 서비스·프로그램·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면서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AP는 전했다.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개 주와 워싱턴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하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Q2Q6N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명령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교육부가 미국의 공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하는데 공립학교 자금의 85% 이상은 주(州)와 지방 정부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수교육 교사 급여와 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교육부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낮은 시험 성적, 낮은 문해율, 학생들의 저조한 수학 실력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말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명령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교육부가 미국의 공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하는데 공립학교 자금의 85% 이상은 주(州)와 지방 정부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수교육 교사 급여와 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교육부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낮은 시험 성적, 낮은 문해율, 학생들의 저조한 수학 실력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말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美교육부 해체 행정명령…"돈 펑펑 썼는데 교육 최하위권"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주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가 지역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뉴욕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80만 명 이상의 합법 비시민권자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6대 1로 이뤄졌다.뉴욕 항소법원의 로완 윌슨 수석 판사는 "미국인들은 우리 공화국 초기 시절부터 시민권의 의미와 투표권에 대해 싸워왔다"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날의 뉴욕 헌법은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지난 2021년 뉴욕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뉴욕시에 최소 30일간 거주한 영주권자 및 기타 합법적 문서를 가진 비시민권자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법안은 뉴욕주 공화당이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후 하급 법원 판결로 시행이 막혔었다.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10여 개의 미국 도시는 일부 지방 선거에서 비시민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비시민권자들은 주나 연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미국 선거에 불법 투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0126156171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주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가 지역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뉴욕 법원, 비시민권자 지방 선거 투표권 허용 법안 폐기

<div>A군 "6.25 학도병 정신 이어받아 자유대한 지키기 위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5zIhUlmWE98"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익명의 고등학생이 삭발에 나섰으나, 주변 시민들의 만류로 불발됐다.자신을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A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할 것을 헌재에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A군은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선 분들을 이어받아, 당신들께서 지켜낸, 또 제가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말씀드린다"면서, "많은 분들께 미래 세대 청소년들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삭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626076550.jpg" /></figure>A군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 22건의 탄핵을 남발해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며,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중국 간첩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에 당기(党旗)를 보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중국과의 교류의 범위를 벗어나고, 6.26전쟁때 중공군에 의해 희생되신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UN군 참전용사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A군은 선관위를 향해 "대법원과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정원에 의해 서버 조작 가능성이 드러나고,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수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소수의 군인을 투입함으로써 선관위를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일깨웠다"고 강조했다.A군이 삭발을 위해 파란색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하지 마라"며 만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도 A군에게 삭발을 만류했다. A군이 일어나 "굳건한 의지 보여드리기 위해 삭발하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시민들이 "마음은 알지만, 학생들까지 안 그래도 된다"고 만류해 삭발 시도는 불발됐다.calebcao@newspim.com</div>

A군 "6.25 학도병 정신 이어받아 자유대한 지키기 위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익명의 고등학생이 삭발에 나섰으나, 주변 시민들의 만류로 불발됐다.

[현장] 시민 만류로 '尹탄핵 반대' 고교생 삭발 '불발'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관련 정책을 이유로 펜실베이니아대(유펜)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 1억7500만달러(약 2556억원)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적 색채를 띠는 미국 대학들을 겨냥해 ‘문화전쟁’을 앞세워 자금줄을 옥죄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유펜이 “스포츠에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경쟁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연방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2022년 이 대학 소속 여성 수영 대표팀에 트랜스젠더 리아 토머스가 선수로 활동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졸업했으며, 추가로 여성 선수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는 없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위반 사례를 조사해 왔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소속 50만여명 선수들 중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10명 정도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20.14ac2890615246e6a4edbd6825a8f6ff_P1.webp" /></figure>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컬럼비아대에도 4억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 지원을 동결했다. 교육부 등은 컬럼비아대가 “유대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컬럼비아대는 지난해 미 대학가에서 확산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시위를 주도한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미국 영주권자 소지자임에도 체포, 추방하려다가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루이지애나주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하기도 했다.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진보 성향이 강한 아이비리그(미 동부 8개 명문대) 대학들을 공격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보조금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들의 ‘반유대주의’에 관해 조사하고,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워싱턴대 등 10개 대학이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코넬대와 예일대는 박사과정생 선발 시 인종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다트머스대는 트럼프 측근인 맷 레이머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수석변호사를 대학 부총장으로 영입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레이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20.f4685eb924e044f5b879fa7fc5062022_P1.webp"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관련 정책을 이유로 펜실베이니아대(유펜)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 1억7500만달러(약 2556억원)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적 색채를 띠는 미국 대학들을 겨냥해 ‘문화전쟁’을 앞세워 자금줄을 옥죄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비리그와의 전쟁 나선 트럼프…트랜스젠더 선수 지원 대학에 보조금 철회 결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685220662_39d90a.jpg" /></figure>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전해다.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전통시장형)으로,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상점가형)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 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원,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HS8Z67_1.png" /></figure>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교실 내 확대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강 회장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실 등)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div>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div>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당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법'이 통과됐다"며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04259423_w.jpg" /></figure>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맹폭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연금특위 위원들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라며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입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다.그는 "(연금특위에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세 종류의 크레딧과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2030, 많아 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전권을 줘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kgml925@newspim.com</div>

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 "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국민연금 '개악법' 통과에 책임"

<div>"실정법 위반 행위…검사 출신 대 놓고 법 무시"[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정승윤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독교 준비위원회' 주최로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한 예배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촉구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사 출신 법 기술자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113178360.jpg" /></figure>김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를 '태극기 집회'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특정 종교 세력이 교육감 선거사무소에 나타나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우파 후보 찍어 하나님 나라 세우자'는 황당무계한 극단적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무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폭로하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당장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라"면서 "출마 선언 때부터 외쳐 온 '정의 승리 윤과 함께'만으로 이미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정승윤 후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나?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만, 더 이상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를 타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news2349@newspim.com</div>

"실정법 위반 행위…검사 출신 대 놓고 법 무시"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정승윤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독교 준비위원회' 주최로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한 예배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촉구했다.

김석준 후보측 "정승윤, 원희룡과 찬송 부르며 지지호소"...선관위 조사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예산·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급 기관 폐쇄를 본격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의회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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