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교육부 해체 행정명령…"돈 펑펑 썼는데 교육 최하위권"

2025-03-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명령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교육부가 미국의 공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하는데 공립학교 자금의 85% 이상은 주(州)와 지방 정부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수교육 교사 급여와 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교육부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낮은 시험 성적, 낮은 문해율, 학생들의 저조한 수학 실력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 정말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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