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국감 소환···광고비·수수료 '플랫폼 갑질' 쟁점 부상

국내 숙박 플랫폼 1위 야놀자가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반복되는 광고비와 수수료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업계의 집단 소송까지 겹치면서 '플랫폼 갑질'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비용과 손해를 전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놀자와 자회사 놀유니버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숙박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할인쿠폰을 끼워 팔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소멸된 쿠폰 규모는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공정위는 지난달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의 반발은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중소형호텔협회는 회원사 11곳과 함께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피해 보전 방안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 모텔 매출의 80% 이상이 야놀자·여기어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데, 수수료만 10~15%에 달한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소비자와의 갈등으로도 확산됐다. 법원은 최근 야놀자의 '예약 후 10분 경과 시 환불 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 회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일방적 조건이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이수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으로 증인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배보찬 당시 경영부문 대표가 대신 출석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매번 "수수료와 광고비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됐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국내 숙박 플랫폼의 높은 시장집중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숙박업체들은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플랫폼에서 이탈하기도 어렵고, 과도한 비용을 떠안으면서도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를 제한했던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수진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그동안 "광고비와 수수료는 자율적 계약에 따른 것이며 업계 평균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압박, 수수료 상한제 논의 등 구체적 대책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